기사본문

산업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후폭풍은?

김완진 기자 입력 : 2017-09-22 20:15수정 : 2017-09-22 21:04

SNS 공유하기


<앵커>
국내 1위 제빵업체인 파리바게뜨가 제빵사들을 불법 고용해 정부로부터 시정 명령를 받은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이후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합니다.

파리바게뜨는 물론이고, 제빵사와 가맹점주, 협력업체 역시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완진 기자, 이번 시정명령에 파리바게뜨는 어제 당혹스런 표정이 역역했는데, 현재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현재 파리바게뜨는 이번 직접 고용 명령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일단 파리바게뜨가 고용부의 정식 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시정명령을 25일 안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30억원을 물어야 합니다.

또 불법파견이 다시 적발될 경우 근로자 한 사람당 최대 3천만원, 총 1600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만약 제빵기사들을 모두 직접 고용할 경우 연간 600억원의 추가 인건비 지출이 예상되는데요.

이는 지난해 파리바게뜨 영업이익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파리바게뜨가 본사 전체 직원보다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정직원으로 고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를 상대로 하는 행정심판소송에 나설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질문>
다른 업체들도 이번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겠네요?

<기자>
네, 경쟁업체인 뚜레쥬르도 파리바게뜨와 비슷한 고용형태로 운영이 되는데요.

6개의 협력업체와 계약을 하고 전국 1200여개 가맹점에 제빵기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중소 제빵 프랜차이즈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은데요.

대부분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간에 하도급 계약을 맺고 제빵기사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품질관리나 교육이 필요한 업계 특성상 본사의 기술관련 업무지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이번 고용부의 판단에 따른 불똥이 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신봉섭 / 경희사이버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교수 : 제빵기사들이 수퍼바이저 역할까지 같이 수행하는데 일괄적으로 불법고용이니 전원고용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제빵 제과사를 본사에서 가맹점에 파견하는 곳은 직접적으로 불똥이 튀겠죠.]

<앵커>
무엇보다 제빵기사와 가맹점주들에게 미칠 영향이 중요한데요. 이번 조치가 정작 당사자인 제빵 기사들의 지위 향상에 도움이 될까요?

<기자>
파리바게뜨가 이번 고용부의 직접고용 지시를 따를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법적 다툼으로 가서 장기화될 경우 제빵기사들의 고용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부가 불법파견 결론을 낸 만큼 협력업체와 가맹점간 도급계약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본사가 제빵기사들 고용을 거부할 경우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겁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도 본사가 제빵기사를 직접고용하는 것이 반갑지 않은 상황입니다.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초봉이 2700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파리바게뜨 직영점에 고용된 제조기사의 초봉은 20% 정도 더 높습니다.

본사가 제빵기사를 직접고용할 경우 올라가는 인거비 부담이 가맹점주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습니다.

<앵커>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파장이 미칠까요?

<기자>
앞서 말씀드린대로 본사가 직접고용을 하면 인건비 부담이 20% 가량 올라가는데, 수익성 악화를 피하기 위한 가격 인상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빵을 사먹는 소비자들의 주머니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제빵기사들을 고용했던 협력업체들의 고민이 가장 큰데요.

해당 협력업체 11곳은 파리바게뜨가 5300여명을 직접고용하면 하루 아침에 존립이 위태로운 처지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관계자 : 어안이 벙벙하게 있는 것이죠. 감독기관에 이의제기를 해야겠죠. 조사를 받으면서 얘기했던 사항들인데 관철이 안됐으니까. 저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법적인 의견을 구한다고 해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앵커>
현실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지 않고 선한 의도만 강조했을 경우 나중에 부메랑이 돼 돌아오는 부작용을 여러 차례 목격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현명한 해법을 찾아야겠습니다.

김완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7-09-22 20:15 ㅣ 수정 : 2017-09-22 21:04

김완진기자 다른기사 [인사] 보건복지부

SNS 공유하기

많이 본 기사

어퍼컷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

주요 시세

핫포커스

민앤지 휴대폰간편입력 이벤트 자유이용권S 선착순 300명

공지사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