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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앵커리포트] 파리바게트 ‘불법파견’논란…왜 논란인가?

임종윤 기자 입력 : 2017-09-22 20:16수정 : 2017-09-2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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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이라고 고용부가 판단한 근거는 뭘까요?

먼저 파견이 뭔지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복지증진 도모하고 인력수급 원활 위해 제정, 1998년 행정, 서비스 등 32개 업종에 대해 파견을 허용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파리바게뜨의 경우 뭐가 불법이라는 걸까요?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재 파리바게뜨의 사업구조부터 살펴볼 필요합니다.

우선 PB는 협력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가맹점주와는 가맹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협력업체와 업무협약은 맺는 것은 제빵업이 파견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중간에 가맹사에 제빵사 등 인력을 공급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빵사는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협력업체는 다시 가맹점주와 도급계약, 즉 하청계약을 맺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고용부는 이 구좃에서 PB가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제빵사들과 공식적인 계약관계가 없음에도 전반적으로 지휘 감독해 왔다는 점, 즉 PB가 사실상 사용사업주 역할을 했기 때문에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한 것입니다.

파견법을 위반하면 정규직으로 고용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에대해 파리바게뜨측의 설명을 들어보면 가맹사업의 특성상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5조에도 지속적으로 조언,교육 훈력 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고용부는 파리파게뜨가 지원과 교육,훈련을 했다는 게 일반적인 지원 관리 수준을 넘어 관리,감독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프랜차이즈업계의 변칙고용 책임 물은 것이라는 게 고용부의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논란의 여지가 남는 게 있는데요.

20년전에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에서 만들어진 파견법을 대표적인 서비스 업종인 프랜차이즈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한 것이냐, 파견법과 충돌 불가피 하다는 것입니다.

PB가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게 되면 PB와 가맹점주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데 파견 불가능 업종이렇게 되면 가맹점주가 제빵사들에게 지시나 지휘 불법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가, 현장의 민원을 일일히 가맹본사에게 얘기해서 본사의 처리가 가능할까요?

프랜차이즈에 파견법상 불법파견 적용 첫 사례입니다.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큰 영향이 불가피할 예정입니다.         

입력 : 2017-09-22 20:16 ㅣ 수정 : 2017-09-2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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