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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총수의 자격] 2. 이건희·신격호로 번진 ‘총수’ 논란

정연솔 기자 입력 : 2017-09-23 09:44수정 : 2017-09-2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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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취재파일

▶<최서우 / 진행자>
앞서 짚어본 논란과 관련해 재계에서는 이해진 창업자를 총수로 지정한 것을 두고 공정위의 결정적 판단기준인 '사실상 지배’라는 단어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김상조 위원장은 이건희 회장과 신격호 총괄 회장의 총수 지정 변경을 검토해보겠다고 언급했는데 이런 분위기 의식한 거라고 보면 되나요?

▷<정연솔/기자>
현재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현재 의식이 없거나 한정후견 판결을 받은 두 사람을 동일인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공정위는 현행법상 삼성과 롯데그룹의 동일인 지정 절차에 문제가 없어 당장 동일인을 변경하진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던 만큼 개선해야 할 점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최서우 / 진행자>
두 사람 모두 물리적으로 총수 역할이 힘들다해도 소유 지분 등 면에서는 어떤가요?

▷<정연솔/기자>
공정위는이 회장과 신 회장이 경영을 할 수 없지만 소유지배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동일인 지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배구조가 특별히 바뀔만한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인데요.

특히 이건희와 신격호 모두 지분 상속이나 증여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동일인’으로 봤다 입장입니다.

▶<최서우 / 진행자>
좀 더 두고봐야겠지만, 이재용과 신동빈이 총수가 되는건가요?

이 두 사람 일단 본인 입장이 크게 다른 것 같은데요.

이재용은 재판 과정에서 전략상 본인이 총수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이광호/ 기자>
네, 1심 과정에서 오히려 최지성 부회장이 최종 결정은 본인의 몫이었다고 진술했었죠.

더 앞선 청문회 자리에서는 “더 좋은 분이 있다면 경영권을 넘길 수도 있다”며 삼성의 경영권을 지키는 데 관심이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기도 했고 그게 문제가 돼서 재판까지 온 만큼 애초에 확고한 총수 지위를 노렸던 것은 정황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경영권 승계가 끝나지 않아서 삼성전자 내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 낮다는 점을 감안해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최서우 / 진행자>
그에 반해 신동빈은 형이랑 경영권 다툼도 했고 그 이후 '원롯데 원리더' 강조하며 본인이 총수라는데는 이견이 없어보이는데요?

▷<정연솔/기자>
네 그렇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에도롯데그룹의 신격호 총괄 회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는데요.

당시 롯데그룹이 경영권 분쟁 중이라서 당장 동일인을 바꿀만한 사유가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롯데는 다음 달 지주사 체제가 완성되고 형제간 경영권 분쟁도 마무리되는 수순이어서 내년 5월, 공정위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동일인이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서우 / 진행자>
일반인이나 그룹 내에선 이미 이재용이나 신동빈을 총수로 생각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현실과 법에 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대안은 없나요?

▷<정연솔/기자>
네 그렇습니다.

총수가 해당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기준이나 요건이 법률상으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는데요.

하지만, 공정위는 현재 지정된 동일인이 생존한 상태에서 변경했다가 자칫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지  동일인 변경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숫자로 나타나지 않는 '지배력'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그때그때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동일인 지정을 둘러싼 논란을 없애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7-09-23 09:44 ㅣ 수정 : 2017-09-2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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