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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강·가전 이어 태양광까지 압박…‘세이프가드’ 발동 우려

황인표 기자 입력 : 2017-09-25 09:09수정 : 2017-09-2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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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철강과 가전제품에 이어 이번엔 태양광 전지까지 미국의 통상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산 태양광 전지가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는 미국 정부의 판단이 나왔는데요.

긴급 수입제한조치, 세이프가드 발동이 우려됩니다.

오늘 아침 주요 기업 소식,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우리 태양광 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발동 가능성이 있다고요?

<기자>
네, 세이프가드는 수입품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조치인데요.

현지시간으로 지난 22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태양광전지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세이프가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무역위는 다음 절차로 대통령에게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권고하게 되는데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지난 2002년 조지 부시 대통령이 한국산 등 수입 철강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이후 15년 만에 세이프가드가 부활하게 됩니다.

현재 미국에 가장 많은 태양광전지를 수출하는 국가는 말레이시아(36%)이고 이어서 우리나라가 두 번째(21%)입니다.

한화큐셀과 LG전자, 현대그린에너지 등 한국기업이 지난해 약 12억 달러, 우리돈 1조3600억원치의 태양광전지를 수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만큼 한국산 태양광전지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앵커>
세이프 가드가 실제로 발동될 지 결과 지켜봐야겠군요.

중국에서 철수하는 이마트의 매장 매각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소식도 있네요.

<기자>
이마트는 상하이에 있는 이마트 매장 5곳을 태국의 유통업체인 CP그룹에게 일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산에 있는 남은 매장 1곳도 매각하거나 폐점할 계획입니다.

두 기업 간에 어느 정도 협의를 이뤄졌지만 중국은 정부에서 매각 역시 최종 인허가를 해줘야 끝나는 것이어서 계약이 완료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마트 5개 매장의 장부가만 약 700억원에 이르지만 이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장을 팔기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1997년 중국 시장에 진출한 이마트는 한때 현지 매장이 30개에 육박했지만 실적 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면서 그동안 계속구조조정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사드보복으로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결국 지난 5월에 완전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앵커>
학교 급식에 식재료를 납품하기 위해 영양사들에게 상품권을 준 대기업들이 적발됐네요.

어떤 회사들이죠?

<기자>
풀무원 계열사인 푸드머스와 CJ그룹의 계열사인 CJ프레시웨이 등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학교 영양사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두 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로비 규모가 큰 푸드머스에는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푸드머스는 식자재 납품을 위해 2012년 부터 4년간 수도권 148개 학교 영양사들에게 학교별로 최대 2천만원 등 모두 4억7천만원치의 백화점·마트 상품권을 건네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J프레시웨이도 지난 2014년부터 2년 간 전국 7백여개 학교 영양사들에게 약 3천만원 상당의 영화표를 줬다가 이번에 들통이 났습니다.

학교급식용 식재료 시장은 2015년 기준 3조원 규모로 이중 가공 식재료가 30%, 약 1조원 규모인데요.

영양사들이 식재료를 선택하는데 큰 권한을 갖고 있다보니 이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펼친 겁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품권 비용이 식재료 가격에 더해진 셈이고 급식을 먹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결국 금전적인 손해를 본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7-09-25 09:09 ㅣ 수정 : 2017-09-2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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