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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논란 일파만파…산업계 파장은?

김영교 기자 입력 : 2017-09-25 14:03수정 : 2017-09-2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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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why’ - 윤수황 노무사

가명점 내 근무하는 제빵기사들이 불법파견됐다, 이번 파리바게뜨 사태에 대한 고용부의 결론입니다. 이로써 본사는 5378명의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는데요. 업계 전반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윤수황 노무사와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Q. 먼저 이번 파리바게트 사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결론 말이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정리됐나요?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1일부터 파리바게뜨 본사와 제빵기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 11곳, 직영점·위탁점·가맹점 56곳 등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했습니다.

감독 결과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는 가맹점주와 협력업체가 도급 계약 당사자지만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들의 업무 전반을 지시 감독하는 등 사실상 사용 사업주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1일 파리바게뜨에 본사에 3396개 가맹점에서 일하고 있는 제빵기사·카페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Q. ‘파리바게트가 제빵기사들의 업무 전반을 지시 감독했다’ 이 사실이 핵심 쟁점인 거죠?

네, 우선 파리바게트, 협력업체, 가맹점주의 계약관계에 대해 이해를 해야 합니다.

먼저 제빵기사들은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가맹점은 협력업체와는 제빵에 관한 도급계약을 맺고, 파리바게트 본사와는 가맹계약을 맺고 경영지원을 받게 됩니다. 계약관계가 복잡하지만 결국 제빵사들과 근로계약서를 쓰고 임금을 지급하는 건 협력업체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제빵기사들은 비록 근무지가 개별 가맹점이라고 할지라도 가맹점주가 아닌 협력업체의 노무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트 본사가 제빵기사들에게 ‘조기 출근을 지시하고 지각 점검과 지각사유 보고 등의 근태관리를 한 것은 물론 시급 및 기본급 인상 내역에 대한 안내공지, 생산일지 작성, 신제품 생산출하를 비롯한 품질평가, 위생 점검 평가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지시 및 감독을 한 점’을 확인했고, 종합해 파리바게트 본사가 실제 사용자로서 노무지휘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Q. 파리바게트 본사 측은 ‘가맹사업’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체적인 주장 내용은 뭡니까?

파리바게트 본사 측의 입장도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 파리바게트가 주장하는 내용의 핵심은 자신들은
가맹사업법 및 가맹계약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경영지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장의 근거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가맹본부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관리와 판매기법의 개발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등의 내용입니다.

Q. 그렇다면 이번 사건은 가맹사업법, 그리고 파견근로자법 간의 충돌 때문에 발생된 일이라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반대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후 부실한 지원을 해 가맹점주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가맹사업법의 관점에서 파리바게트 본사는 오히려 가맹사업법을 잘 준수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Q.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맹점주가 직접 고용을 하고, 파리바게트 본사로부터 가맹사업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면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협력업체까지 개입한 복잡한 계약이 이뤄진 겁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게 되면 노동법상 각종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맹점주의 경우 한 사업장에 근로자가 4명 내외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제빵기사 1명을 직접 고용하게 되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경우도 많고,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해고, 임금, 휴가 등 근로기준법상 제반 의무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Q. 이와 관련해 현재 협력업체 측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죠?

협력업체측은 당장 폐업을 하게 생겼습니다.

협력업체의 주된 사업 내용이 제빵기사를 지원하고 이에 대한 이윤을 얻는 구조인데, 파리바게트 본사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게 되면 가맹점주로부터 받던 도급비가 파리바게트 본사에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번 감독결과 제빵기사들이 조기 출근한 부분에 대해 연장근로를 인정해 협력업체들에게 체불임금 110억 원을 지급하라고 시정지시를 해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기 출근을 회사가 직접 지시했는지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정시보다 일찍 나온 건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듯합니다.

Q. 파리바게트 본사 측은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후 어떤 대응 방식을 취하겠단 입장인가요?

파리바게트 측은 현실적으로 본사 직원보다 많은 5378명을 직접 고용하는 건 경영상 막대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후 법원으로 공이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파리바게트 본사측이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는 사법처리하고 검찰이 이를 기소하면 형사재판이 이뤄질 것입니다.

Q. 사건의 한편으론 근로자의 입장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건이 장기화되면, 근로자들이 받는 불이익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죠?

일반 파리바게트 본사가 직접고용을 이행하기 전까지 제빵기사들은 여전히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벌어진 문제점들 때문에 가맹점주들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폐업을 하게 되면 협력업체도 자연스레 해고를 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고용이 불안해 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소송결과가 파리바게트 본사 측에 유리하게 진행되면 직접고용이 이뤄지지 못하고 일자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Q. 당장 다른 업체들도 당혹스런 입장일 텐데, 반응은 어떤가요?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은 업계2위인 뚜레주르입니다.

뚜레주르 가맹점들은 파리바게트 사건과 유사한 형태로 제빵기사 1500명 정도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뚜레주르 측은 공식적으로 "본사가 1500여명의 제빵기사에 업무 지시를 하지도 않고, 근퇴 관리 등에 관여하는 등 법을 어기고 있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기업 가맹본부외에도 영세한 가맹본부들도 많습니다. 이번 감독결과가 가맹사업 전반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업계전반에서 이 사건 진행 방향에 대해 민감히 반응하고 있습니다.

Q. 끝으로 이번 사건의 진행 방향, 또 예상되는 결과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불법파견 문제가 다뤄진 사업장은 제조업처럼 상시적인 파견근로자 사용이 금지된 업종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내용의 핵심도 협력업체가 독립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는 회사인지가 껍데기만 독립된 회사인지가 사건의 쟁점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파리바게트 사건은 가맹사업의 특수성, 협력업체가 실제 독립돼 경영을 영위하는 사업체라는 점, 조리업무가 원칙적으로 파견이 금지된 업종이 아니라는 점, 자영업자들에게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추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아가 이 사건의 본질은 가맹사업법과 노동관계법과의 모순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향후 이에 대한 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7-09-25 14:03 ㅣ 수정 : 2017-09-2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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