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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1단지 조합, 정부 지적 수용…27일 시공사 선정 투표

이한라 기자 입력 : 2017-09-25 11:50수정 : 2017-09-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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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부동산 관련 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 서울 반포 주공1단지의 이사비 과다지원 이슈는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였죠.

정부의 시정지시에 조합 측도 문제가 된 7천만원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라 기자, 조합원들이 결국 이사비 지원금을 포기했어요?

<기자>
네, 반포주공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현대건설이 지원하기로 한 무상 이사비 7000만원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5억원 대출 지원도 없던 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조합은 그간 이사비 지원을 놓고 규모와 적법성 등이 문제가 되자 입찰제안서에서 이사비 관련 조항을 아예 삭제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앞서 현대건설은 이달 초 재건축 수주전에 참여하면서 조합원 이사비로 5억원을 무이자 대출해주거나 그 이자에 상응하는 7000만원을 무상 제공하는 조건을 제시했는데요.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도정법을 근거로 7000만원의 이사비는 통상적인 범주를 넘어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현대건설에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앵커>
7000만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포기 선언을 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아무래도 논란이 커지면서 세간의 관심이 커진 데다 정부까지 개입하고 나서니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 외에 서울시 등도 과도한 이사비 지원이 향후 사업 인가 단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뜻을 조합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합은 이사비 제공은 서울시 재건축 표준 지침에 나와 있는 상황이지만 과도한 금액은 문제가 된다는 정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이사비를 아예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현대건설이 제시한 이사비는 2292명에게 가구당 7000만원씩, 총액만 1600억원이 넘습니다.

그동안 재건축 수주전에서 건설사들이 제시한 이사비가 10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제공됐던 것을 감안하면 유례없이 많은 금액인데요.

여기에는 내년에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감안해 정부나 업계와의 마찰을 줄이려는 의도도 깔린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반포 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은 오는 27일 잠실 체육관에서 현대건설과 GS건설 두 회사를 놓고 시공사 선정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앵커>
국토부가 건설사 수주전에 직접 개입한 것이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여기에는 재건축 시장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도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여요.

과연 정부의 의도대로 건설사들의 재건축 수주 경쟁이 가라앉을 수 있을까요?

<기자>
단기적인 효과는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수주 실적이 곧 기업 이익이 되는 건설사의 사업 구조상 경쟁은 불가피하다는 건데요.

특히나 요즘 건설사들이 해외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활을 건 경쟁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6.19대책, 8.2대책, 9.5대책을 잇따라 쏟아내며 부동산 시장을 옥죄고 있는 데다 내년부터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가 부활합니다.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건설사들이 올해 막바지 분양에 총력을 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앵커>
실제 재건축 시장 상황 어떻습니까?

<기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되면 당분간 재건축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고, 시공 물량도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때문에 일부 건설사들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면제 공약을 걸며 시공사 선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와 잠원동 신반포14차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시행인가가 줄을 잇고 있고요.

잠원동 한신4지구, 송파구 잠실 진주아파트 등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곳들은 관리처분인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수주 경쟁은 쉽게 사그라들기 어렵겠군요.

가격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강남권에서는 최근 잠실주공 5단지 50층 재건축이 허용되면서 다시 들썩이는 모습인데요.

한 부동산업체 조사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지난 22일 기준 0.07% 상승했습니다.

8·2대책 이후 6주 만에 반등한 데 이어 2주 연속 오름세를 보인 건데요.

서울 아파트값도 이 영향으로 0.06% 올라 전주보다 상승폭이 0.02%포인트 확대됐습니다.

<앵커>
이한라 기자였습니다.

입력 : 2017-09-25 11:50 ㅣ 수정 : 2017-09-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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