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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깜깜이’ 연체이자…정부, 산정체계 바꾼다

이대종 기자 입력 : 2017-09-25 20:24수정 : 2017-09-2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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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은행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연체이자를 물어야 하죠.

그런데 이 연체이자가 주먹구구식으로 산정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개선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대종 기자입니다.

<기자>
매달 은행에 갚아야 하는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그 다음달부터 연체이자를 냅니다.

그런데 연체이자 산정체계는 불투명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한 은행은 한달과 석달 이하, 그리고 석달 초과 시점을 기준으로 연체이자 1% 포인트씩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시중은행의 최고 연체이자는 약속이나 한듯 대부분 15% 수준입니다.

약정이자에 최대 6% 포인트 수준의 연체이자를 받는 미국이나 기준금리에 2.5% 포인트 수준의 이자를 더 내게하는 독일보다도 훨씬 많은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은행권 관계자는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 사정이 다르다며,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연체이자 산정과 관련한 신용평가 시스템이 완비되지 못한 점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것에 따른 잠재적인 비용을 고객들에게 떠넘기는 결과가 빚어진 것들이에요.]

정부는 연체이자 산정이나 운용절차 등이 그 동안 투명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오는 12월까지 연체이자 산정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CNBC 이대종입니다.   

입력 : 2017-09-25 20:24 ㅣ 수정 : 2017-09-2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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