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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몰카, 벌금형 대신 징역형 받는다…‘처벌 강화’

송태희 기자 입력 : 2017-09-26 20:34수정 : 2017-09-2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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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연인 사이에 복수 목적으로 영상을 유포하면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정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몰래카메라 범죄 방지 대책'을 내놨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송태희 기자,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정부는 오늘(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보고 했습니다.

정부는 몰래카메라 판매서부터 촬영, 유통 그리고 예방 등 모두 6단계별로 나눠 철저하게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그동안 사실상 무방비로 수입됐던 각종 변형 몰래 카메라에 대해 수입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의 무음 촬영앱을 다운로드 할 때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통단계에서는 현재 평균 10.8일이 소요되는 불법 영상물 삭제와 차단 기간을 3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앵커>
특히 몰카 범죄에서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은것 같은데, 단속과 처벌도 강화되는 건가요?

<기자>
네, 연인간 복수 목적으로 촬영된 영상물을 유포하면 현재 징역 3년에서 5년, 벌금 5백만원에서 1천만원의 처벌을 받는데요.

앞으로는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또 영리 목적으로 촬영대상자 동의 없이 영상을 유포해도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고 상습적인 몰카 영상 촬영,유포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 교사, 군인이 몰카 관련 성범죄를 저지르면 공직에서 배제하는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부처, 업계,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제도화하고 국제 공조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SBSCNCB 송태희입니다.   

입력 : 2017-09-26 20:34 ㅣ 수정 : 2017-09-2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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