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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미세먼지 대책 ‘규제 강화’에 초점…실효성은 ‘글쎄’?

이한승 기자 입력 : 2017-09-27 09:14수정 : 2017-09-2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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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업계에 미칠 영향과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우선, 작년에 나온 대책과 어제(26일) 발표된 대책을 비교하면 무슨 차이가 있나요?

<기자>
이번 대책은 지난해 6월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보다 목표치를 2배 이상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국내 미세먼지 오염도는 2013년 이후 악화되거나 정체되고 있고요.

특히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난해 기준으로 세제곱미터당 26㎍으로,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게다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초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 발령횟수는 지난해의 1.5배 수준일 정도로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대책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던데, 어떤 부분이 그런건가요?

<기자>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4기를 액화천연가스, LNG 발전소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총 9기의 발전소 가운데 포스코에너지의 삼척 포스파워 1·2호기와 SK가스와 한국동서발전의 당진 에코파워 1·2호기 등 4기가 이번 전환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포스코에너지와 SK가스 등은 "아직 착공 전이지만, 이미 부지 매입과 설계용역 등 4기 합쳐 1조원에 가까운 금액이 들어갔고, LNG 발전소의 경우 석탄발전소와 설계나 입지조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매몰비용이 발생한다"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앵커>
LNG 발전소와 석탄발전소가 다르다는 건 어떤 얘긴가요?

<기자>
국내 석탄발전소는 발전용 석탄을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해안가에 있습니다.

반면, LNG발전소는 가스배관이 잘 갖춰진 도시나 공단 인근에 설치하는 게 유리합니다.

LNG는 발전 단가가 높기 때문에 수요처와 떨어진 곳에 발전소를 지으면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해안가에 부지를 마련한 석탄발전소를 LNG발전소로 바꾸라고 하니까 산업계에서는 불만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정부는 'LNG 전환에 따른 보상은 없다'는 입장이어서 대책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대책에 또 다른 논란은 없나요?

<기자>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전체 노후경유차의 77%인 221만대를 퇴출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미세먼지 국내 요인 중 수송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불과하고요.

그 중 노후된 대형화물차가 내뿜는 양이 70%여서 화물차에 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정부가 10년 넘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하고 있지만,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는 화물차가 폐차되는 경우는 10%대에 불과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전망되나요?

<기자>
중국발 미세먼지를 잡아야 하는 건 필수적입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 등 해외 영향이 절반 가량에서 심할 경우엔 80%까지 이를 정도로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정부가 장관급 회의 의제인 미세먼지 문제를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협력이 제대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도 중국과의 협력이 생각만큼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며 국민과 산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앵커>
이한승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7-09-27 09:14 ㅣ 수정 : 2017-09-2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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