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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면세점 심사, 전원 민간위원으로…평가점수 공개

위정호 기자 입력 : 2017-09-27 18:06수정 : 2017-09-2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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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면세점 특허심사 과정이 전면 개편됩니다.

관세청이 주도하던 심사를 민간위원이 주도하게 되고, 관련 정보는 모두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위정호 기자 오늘(27일) 발표된 면세점 제도 개선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정부는 앞으로 면세점 특허 발급을 심사하는 특허심사위원회를 모두 민간위원으로 꾸리고 평가결과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1차 면세점 심사제도 개선안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현재 15명인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을 100명 내외로 늘리고 명단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민간에서 선발하며 특허심사위원회의는 이중 25명 내외를 무작위로 선정해 개최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특허심사 정보도 전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평가항목별 배점을 29개 세부 분류까지 모두 공개하고 평가위원이 참고하는 평가지침도 모두 공개할 예정입니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 후 관세청 감사담당관실에서 특허심사 과정 전체를 자체 감사하기로 했고 민간위원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공무원에 준해서 엄격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오는 29일 신규 사업자 공고가 나는 롯데 코엑스점부터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행 면세점 특허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경매제나 등록제 등도 고려해 추가 개선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SBSCNBC 위정호입니다.  

입력 : 2017-09-27 18:06 ㅣ 수정 : 2017-09-2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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