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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고강도 예고한 가계부채 대책, 어떤 내용 담기나

이대종 기자 입력 : 2017-10-10 08:45수정 : 2017-10-2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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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여러가지 정황상,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보다도 훨씬 더 강도가 높은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길까요?

보도에 이대종 기자입니다.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간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 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도입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중순에는 매매가는 물론 전셋값도 전주 대비 0.04%가 오른 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풍선효과까지 겹치다보니, 가계부채대책의 강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조영무 /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대출 규제책, 공급 억제책이 발표돼 왔지만 전체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지 않고 있고요. 특히 가계부채의 질 측면에서 풍선효과 같이 질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로선 신DTI는 주택담보대출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데, 추가로 대출을 받을 경우 2개 대출의 원리금을 심사에 모두 반영하는 식입니다.

DSR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은행별 자율 적용을 유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보다 폭 넓은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합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가계부채 총량에 집착하기보다는 안정적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대책이 오히려 위험을 키우지 않도록 원리금 상환부담을 낮춰주는 정책과 결합시켜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의 고강도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금융은 물론 부동산시장도 숨죽이며,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SBSCNBC 이대종입니다.   

입력 : 2017-10-10 08:45 ㅣ 수정 : 2017-10-2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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