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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궐련형 전자담배 증세 사실상 합의…일반담배 90% 수준

김현우 기자 입력 : 2017-10-11 11:36수정 : 2017-10-1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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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 담배의 90%까지 올리기로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이 잠정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12월부터 새로운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렇게 되면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기획재정부는 일반담배의 80% 수준까지 세율 인상안을 기재위에 제출했는데, 정작 기재위 의원들이 더 높은 세율에 합의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기자>
증세에 반대했던 의원들이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세율 인상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서민증세라고 강하게 반대했던 조경태 기재위원장이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 국가별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을 실제보다 축소한 외국 담배회사의 보고서가 기재위원들에게 배포됐던 것에 대해 조 위원장의 책임론이 불거졌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조 위원장이 반대 입장을 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다양한 발암물질이 포함됐다는 해외 분석자료들이 공개된 것도 세금 인상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동안 일부 기재위 의원들은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담배처럼 높은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인상에 반대했었습니다.

<앵커>
과세안이 다음달 본회의를 통과하면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이 오를까요?

<기자>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로 인한 세수 공백을 줄이기 위해 세율 인상을 최대한 빨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달 본회의에서 인상안이 통과되면 12월부터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126원에서 530여원으로 인상됩니다.

담배 회사들이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궐련형 전자담배 한갑당 영업이익이 400원 정도 줄게됩니다.
 
이 때문에 현재 4300원인 궐련형 전자담배 한갑 가격은 5000원 정도까지 오를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반 담배의 절반 수준인 궐련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지방교육세 등도 인상할 계획을 정부가 세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관련 세금이 모두 오르면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이 6000원 정도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물론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세율이 올라도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CNBC 김현우입니다.   

입력 : 2017-10-11 11:36 ㅣ 수정 : 2017-10-1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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