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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신고리 원전 운명, 공론화위·정부 결정 임박…결과는?

장지현 기자 입력 : 2017-10-12 20:21수정 : 2017-10-1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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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신고리 5, 6호기 원전의 운명이 곧 결정이 됩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와 논란거리는 뭔지 장지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 기자, 먼저 오늘 산업통상위 국감에서 분위기부터 좀 살펴볼까요?

탈원전 이후 전기료 인상 논란 공방이 뜨거웠다면서요?

<기자>
우선 야당 의원들은 전기요금 문제 뿐만 아니라 전기 수급 문제에서부터 공론화위의 공정성 논란까지 언급하면서 탈원전과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에 대한 비판을 쏟아 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정유섭 의원 / 자유한국당 :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자료집에 사실을 보면 원전 중단 측에서 15가지 허위사실을 그대로 적시한걸 그대로 공론화위에서 배포했어요.]

[이채익 의원 / 자유한국당 : 신규 원전 건설 6기를 백지화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 멋대로 백지화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 개발 비리를 언급하면서 맞섰습니다.

[홍익표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실제로 이명박 정부의 자원 3사 투자액이 25조 7000억인데, 현재까지 손실규모 확정된 게 13조 원이 넘습니다. ]

<앵커>
네, 국감 첫날부터 의원들이 원전 정책을 두고 뜨겁게 달아 올랐네요.

그런데 탈원전으로 원전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 될 것이란 우려도 나왔네요?

<기자>
네, 맞습니다.

현재 정부는 국내에선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되, 원전 관련 기업들의 피해는 원전 기술 수출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0일이죠, 산자부는 원전수출전략 회의를 열었습니다.

백운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원전을 반도체에 이어 우리나라 최대 수출 상품으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원전기술을 수입하는 나라 입장에선 안전 문제를 이유로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의 기술을 수입하겠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다음주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재개 여부 결정되는데 어떤 절차가 남아 있나요?

<기자>
네, 앞서 공론화위는 시민 2만 6000명을 대상으로 1차 전화조사를 했고요, 이어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2차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이제 남은 건 내일부터 진행되는 합숙 토론입니다.

한달 동안 숙의 과정, 그러니까 신고리 찬반 양측의 주장을 학습한 시민참여단 478명은 내일 오후 7시부터 천안의 한 연수원에서 모여 2박 3일 동안 종합 토론에 참여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직접 들어보시죠.

[이희진 / 공론화위원회대변인 : 양측 발표, 분임토의, 전문가와의 질의·응답 등 최종 숙의프로그램을 제공함과 동시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재개에 대한 최종조사를 실시합니다.]

공론화위는 여기서 3차와 4차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를 정리해 20일 정부에 최종 권고안을 제출합니다.

<앵커>
네, 그런데 찬반 결과가 뚜렷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 팽팽한 결과 나올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찬, 반 비율이 명확하면 고민이 덜한데요,

문제는 찬, 반 차이가 49 대 51처럼 근소할 땝니다.

예를 들면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5%라고 가정을 할때,  찬반 의견 차이가 10% 포인트 이상이면 더 높은 쪽으로 권고안을 작성하면 되는데, 만약 차이가 10%포인트 이내라면 오차범위안에 들어가게 돼 의미가 떨어집니다.

문제는 보시는 것처럼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과 재개 의견이 지금까지 팽팽히 맞서왔다는 겁니다.

이 경우 공론화위는 4차례의 조사 결과를 모두 종합해서 정량적으로, 그러니까 숫자로 분석한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최종 결정은 정부가 내리게 됩니다.

<앵커>
장지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7-10-12 20:21 ㅣ 수정 : 2017-10-1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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