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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틀째 여야 ‘적폐청산’ 공방 격화…주목할 상임위는?

조슬기 기자 입력 : 2017-10-13 11:48수정 : 2017-10-1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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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13일)도 여야는 '적폐청산'을 둘러싼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상임위별로 굵직한 쟁점들이 많아서인지, 여야간 신경전이 상당히 치열한 모습인데요.

오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오늘도 총 13개 상임위에서 동시에 국감이 진행되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여야는 오늘도 적폐청산 문제를 놓고 곳곳에서 격돌하고 있습니다.

모두 43곳의 정부부처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이틀째 국감을 진행 중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세청을 상대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각각 감사에 나섰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 국방부는 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산업부 국감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이슈였는데, 오늘은 한미FTA 재협상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고요?

<기자>
네, 어제와 달리 오늘은 통상정책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문제를 놓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에서는 이번 한미 FTA 재협상을 우리 정부가 미국의 일명 '미치광이' 협상 전략 앞에 뒷걸음칠 치며 끌려다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익균형론과 국익우선론을 기반으로 한 기존 한미 FTA 원칙을 저버리고, 미국에 백기를 들었다고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이에대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준비를 해왔고 미국의 일방적 폐기 가능성도 포함을 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요구할 때 한미 FTA가 깨지는 경우도 상정했나는 질문에 대해서는 "협상에 임할 때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한다"며 "모든 가능성에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가능성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야당이 한미FTA 재협상과 관련해 김현종 본부장의 책임론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국감에서는 어느때보다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앵커>
또 주목할 만한 상임위는 어디가 있습니까?

<기자>
우선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감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사업의 재원 조달 문제를 놓고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적폐청산 이슈와 맞물려 과거 한상률 전 국세청장 재임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박근혜 정부 시절 무리한 과세행정으로 인한 과세환급금 급증 문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감에서는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 등을 놓고 여야 의원간 적폐청산 공방이 예상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논란과 MBC·KBS 언론노조의 파업 사태 등 현안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앵커>
북한의 잇단 도발에 정부의 대북 기조를 둘러싼 대결도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기자>
네, 맞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에,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정부의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통일부를 대상으로 국감을 이어가는데, 쟁점 사항으로는 '북한 800만달러 지원', 특수활동비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 경찰청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하는 행정안전위원회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가수 고(故) 김광석씨 사망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직접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를 진행하는 서울지방경찰청의 상급기관인 만큼 이와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가 예상됩니다.

<앵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7-10-13 11:48 ㅣ 수정 : 2017-10-1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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