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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와 기업인의 악연] 1. 그들은 왜 국감 증인이 됐나?

김현우 기자 입력 : 2017-10-14 10:13수정 : 2017-10-1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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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O 취재파일

▶<최서우/ 진행자>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막이 올랐는데 이번에도 재벌가 오너, 그리고 상당수 기업 CE0들이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증인 채택 이유와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 부분 부터 짚어봅시다.

권지담 기자, 이번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재벌가 오너들은 누군가요?

▷<권지담/ 기자>
GS칼텍스 허진수 회장이 대표적입니다.

허 회장은 전경련 회장을 맡고 있는 허창수 GS그룹 회장의 동생입니다.

10일 기준으로 채택된 증인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그룹의 오너 일가입니다.

허 회장은 하도급 일감 몰아주기 등을 이유로 증인대에 서게 됐는데요.

지난해 GS칼텍스 내부거래는 규모는 6700여 억 원으로 2015년보다 38% 늘어, 정유사 4곳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운전기사 갑질 논란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도 하도급 불공정 행위와 거래 위반 혐의 등으로 증인 명단에 포함 됐는데요.

다만, 허 회장은 여야 협의로 이 부회장은 해외 출장 등의 이유로 국회 출석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최서우/ 진행자>
이번 국감에서 여당은 적폐청산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무능심판을 내세웠습니다.

이러한 여야 신경전은 기업인 증인 요청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우선 여당이 신청한 증인을 먼저 볼까요?

▷<김현우/ 기자>
네. KEB하나은행 함영주 은행장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있습니다.

비선실세 최순실이 독일에서 삼성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독일 사업까지 도와준 인물이 KEB하나은행의 이상화 전 본부장이었는데요

특검은 이 전 본부장이 독일에서 돌아오자마자 글로벌2본부 본부장으로 초고속 승진한 이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감에서 함 은행장에게 사실을 확인해보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창규 KT 회장이 통신비 인하 관련으로 과방위 증인으로 채택됐는데요.

최순실이 KT에 인사개입을 하고 일감몰아주기를 한 내용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관련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황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지난 12일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서우/ 진행자>
감사원이 발표한 면세점 선정 비리도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인데... 이와 관련된 증인 채택은 없나요?

▷<김현우/ 기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감사원이 적발한 면세점 비리도 비중이 큰 사건이었지만 13일까지 관련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국회 관계자들은 국감 증인 신청이 시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과 검찰, 감사원 조사로 면세점 선정 비리 내용은 많이 밝혀졌고, 또 신동빈 롯데 회장 등 관계자들의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서우/ 진행자>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착한기업으로 꼽은 오뚜기의 함영준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권지담/ 기자> 
함 회장의 사회공헌활동과 10년째 라면값 동결 등으로 ‘갓뚜기’로 불렸던 오뚜기는 비정규직 1%로 문재인 정부 들어  ‘착한기업’ 이미지를 유지했었는데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라면 업계 최초로 증인대에 서게 됐습니다.

라면 값 담합과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이 이윤데요

오뚜기의 지난해 매출 5913억원 가운데 내부거래액은 5883억 원으로 매출액 대비 내부거래 비율은 거의 100%에 달합니다.

라면 값 담합은 지난 2012년 일인데요,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심과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삼양식품 등 라면업체 4곳이 9년 넘게 라면 값을 담합했다며 천 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대법원은 증거능력 부족으로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기가 5년이나 지났고, 취소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모범기업 흠집 내기 등 정치적 의도를 갖고 증인을 채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서우/ 진행자>
대표적인 포털업체 네이버와 카카오 경영자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이들에 대한 증인요청도 여·야간에 입장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권지담/ 기자> 
국내 포털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올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국감에 처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모두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증인 변경을 신청하고 불출석했습니다.

두 사람은 12일 국감에서 실시간 검색과 댓글, 연관검색어 등을 통한 포털의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나란히 증인으로 선정됐습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두 포털의 메인 뉴스에 따라 여론이 좌우 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한 번 들어보시죠.

[박대출 / 자유한국당 의원(10월 12일 과방위 국감) : 하루 2천7백 만 명 이상이 보는 네이버 메인 뉴스가요, 3월과 4월에 저희가, 저희 의원실에서 기사 배열을 확인했습니다. 확인을 했더니 “언론사 요청으로 기사가 삭제되었습니다.”라는 건이 30건 이예요. 이틀에 한 건씩 삭제가 되는 거예요. 이 왜곡된 기사배열, 편향된 기사 배열로 대한민국의 여론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권지담/ 기자> 
또, 국감장에서 여야 의원들은 두 사람이 해외 일정과 실무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인을 실무자로 변경하고 불출석한 것을 두고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고발과 동행명령으로 잘못된 관행에 쐐기를 박겠다." 고 지적했습니다.

▶<최서우/ 진행자>
이동 3사 CEO들도 증인 요청했다고 하던데요?

▷<김현우/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통신비 인하 정책 등에 대한 질문을 위해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회장, 권영수LG유플러스 부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지난 12일 국감에는 박정호 사장만 출석해서 통신비 인하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 등 통신사들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치권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추혜선 / 정의당 의원 : 박정호 사장님 나오셨죠? 다른 사업자는 다 안 나오셨는데, 혼자 이렇게 나오셔서 큰 부담을 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이동통신사 점유율 1위인 SK텔레콤 사장이 부담스러운 역할을 맡았다는 분석입니다.

권영수 부회장은 30일 종합감사에 대신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앞에서 설명한 황창규 회장은 여전히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최서우/ 진행자>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으로 논란이 됐던 허영인 SPC 회장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 관심이 뜨거웠는데, 어떻게 됐나요?

▷<김현우/ 기자>
네, 파리바게뜨가 제빵사 포함 5300여명을 가맹점에 불법 파견했다는 노동부 판정은 이번 국감에서 중요한 현안입니다.

하지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허 회장과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등 5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이 아직 채택되지는 않았습니다.

허 회장 증인 신청이 필요하다는 이정미 의원을 설명을 들어보시죠.

[이정미 / 정의당 의원 : (파리바게뜨가) 불법적인 인력운용을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이것에 대한 시정요구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아무런 답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협력업체을 앞세워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키면서 본사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태도가 계속 일관되고(있습니다.)]

▷<김현우/ 기자>
환노위 간사들이 허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할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종합감사 전 1주일 전까지 간사간의 합의가 되면 증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 환노위 의원 관계자는 의원들이 신청한 증인 숫자가 많아 증인 신청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파장이 컸던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으로 꼽히는 김철 SK케미칼 사장도 증인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최서우/ 진행자>
지난 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국감에 출석해서 화제가 된 바 있는데 재벌개혁을 강조한 정부의 첫 국감인데 10대 재벌 총수 중에는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없군요?

▷<권지담/ 기자> 
먼저 이번 국감 출석 증인에는 10대그룹 재벌총수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최근 3년, 국정감사에 출석한 일반인들의 증인출석 요구와 출석 현황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10대그룹 재벌 총수가 국감에 출석한 경우는 드물었는데요

2016년에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15년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었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현재 재판 중이거나 수감 중이여서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한편, 기업인에 대한 국감 출석 요구는 계속해서 증가해왔습니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였던 지난해에는 한 해에만, 150여명의 기업인들이 증인으로 요청됐는데요

올해도 이와 비슷한 숫자의 기업인들이 국감에 불려 나올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일 기준, 정무위가 기업인 29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고요, 기획재정위, 과학기술위, 국토교통위 등 다른 상임위에서도 100여 명 이상의 기업인들을 증인 채택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50여명이었던 기업인 증인 숫자가 세배 이상 늘면서 국정감사가 기업 길들이기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기 바랍니다.)       

입력 : 2017-10-14 10:13 ㅣ 수정 : 2017-10-1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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