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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와 기업인의 악연] 2. ‘묻지마 증인 요청’ vs ‘안 나가도 그만’

권지담 기자 입력 : 2017-10-14 10:23수정 : 2017-10-1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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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O 취재파일

▶<최서우 / 진행자>
국감에 기업인들이 출석해도 실속이 없다는 논란이 되면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는데...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권지담/ 기자>
과거 국정감사 사례를 살펴보면 국감장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기업인들이 하루 종일 대기하다 헛걸음을 하는 사례도 흔하고요,

또, 망신주기식이나 증인출석 사유와 상관없는 엉뚱한 질문도 나와서 ‘기업 길들이기 국감’ 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한 번 보시죠.

[이상직 /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위원(2014년 10월 21일 정무위 국감) : 그냥 그 말만 해요. 자꾸 엉뚱한 말을 해요? 내가 지금 그 해명 들으려고 증인 부른 줄 알아요?]

[박대동 / 새누리당 의원(2015년 9월 19일 정무위 국감) :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하게 되면 한국을 응원하십니까?]

[신동빈 / 롯데그룹 회장 :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미안합니다.]
  
[김기준/ 민주당 의원(2013년 10월 16일 정무위 국감) : 삼성전자서비스는 AS시 사용되는 부품 삼성전자로부터 공급받지요?]

[박상범 /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 증인 출석한 거는 사실 위장하도급 불법파견으로 알고 왔는데 갑자기 저 말씀하셔서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만.]

물리적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무더기로 증인 신청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보니 하루 종일 대기하다가 정작 몇 분만 답변하거나 아예 답변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17대부터 19대 국회까지 기업인 증인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반면, 증인 신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8대 국감 출석한 증인의 평균 신문시간은 16분인데요, 5분 미만으로 답변한 비중은 76%에 달했습니다.

10명 중 8명이 5분도 답변하지 못한 겁니다.

심지어 12%는 발언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또 국정감사가 의원들의 인지도를 높일 기회라는 인식도 자극적인 이슈로 기업인들을 호통을 치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최서우 / 진행자>
이렇게 ‘묻지마 식 증인 요청’도 문제지만, 불러도 안 나오는 증인들도 문제죠?

▷<김현우 / 기자>
네. 기업인들도 국정감사에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12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신청된 황창규 KT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해외 출장이라며 대리인을 보냈습니다.

법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으로 불출석 사유를 포괄적으로 잡고 있어 도피성 출장에 속수무책입니다.

불출석에 대한 처벌도 가벼운 수준입니다.

해외출장으로 국감에 나오지 않는 기업인이 많다보니 국감 기간에 맞춰 일부러 해외 일정을 잡은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또, 기업인이 증인으로 나와도 민감한 질문에 ‘모른다’는 답변만 반복하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위증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지만 위증을 입증할 뾰족한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최서우 / 진행자>
올해도 무의미한 기업인 국감 증인 논란이 있을 것 같은가요?

▷<권지담/ 기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국감 기업인 출석 요구증인이 150명입니다.

대부분 증인이 5분도 답변하지 못했던 18대 국감 기업인 증인이 76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국감에서도 발언기회도 얻지 못하는 증인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기업들의 불성실한 태도를 강제할 수단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요.

출석을 피하기 위한 도피성 해외 출장도 여전히 많다는 점도 한계로 거론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알맹이 없는 국감 증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가  철저히 준비해서 출석 사유를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 번 들어보시죠.

[이상휘 / 세명대 교양학부 교수 : 재벌의 입장에서는 어지간하면 벌금만 내고 안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팽배 할 수밖에 없는데... 국회 측에서 확실하게 가이드라인 또는 사유 자체를 명확하게 하고 부르는 것이 (필요해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7-10-14 10:23 ㅣ 수정 : 2017-10-1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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