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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와 기업인의 악연] 3. 기업국감 논란 해법은 없나?

김현우 기자 입력 : 2017-10-14 10:30수정 : 2017-10-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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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O 취재파일

▶<최서우 / 진행자>
우선 올해 국회가 처음 도입한 증인 신청 실명제, 무분별한 증인 요청을 줄여보자는 취지였는데요, 어떻습니까?

▷<권지담 / 기자>
증인 신청 실명제는 국정감사 증인을 신청할 때 신청한 의원 이름이 같이 공개되면 증인 신청이 신중해질 것이라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이 제도에 대한 기대도 컸었는데요, 하지만 기업인 증인 신청 숫자가 줄지 않은 것을 보면 아직 효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언론의 관심이 높아져 기업들이 상임위 간사들에게 증인으로 채택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하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회 관계자 : 이번부터 실명을 하게 되니까, 간사들도 협의에 부담이 있는 거에요. 어느 의원실에서 요청한 증인은 다 커트가 된 게 언론에 공개되면 “왜 이 의원실 증인은 다 거부가 됐죠?” 이런 식으로 오픈되는 게 부담이 되니까…]

▶<최서우 / 진행자>
국정감사의 취지 자체가 원래 기업인을 조사하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현우 / 기자>
네, 입법부인 국회가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권한이 국감입니다.

국정감사법에서도 감사 대상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공공기관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기업과 기업인들은 국정 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국정감사는 본래 업무인 국가기관에 대한 감시보다 증인인 기업인들에 대한 비판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기업인 증인 신청을 늘린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서우 / 진행자>
기업과 관련해서도 국회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분명 있을텐데... 국감 말고 다른 방식은 없나요?

▷<김현우 / 기자>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기업 등 특정한 일을 국회가 직접 조사하는 국정조사 제도가 있습니다.

흔히들 청문회라고 부르는데요.

하지만 기업 관련 현안들이 많아지면서 국정조사로 이를 감시하고 조사하기란 현실적으로 무리입니다.

국회 재적의원 25%의 요구와 본회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한번 열기도 쉽지 않습니다.

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가 하루에 10~20건 이상, 1년에 5000건 이상 열릴 만큼 활성화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일정 기간에 감사를 하는 제도 없이 상시적으로 청문회가 열립니다.

또 상임위원회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의결만 하면 청문회를 열 수 있습니다.

미국 국회 하원은 청문회를 위한 조사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는 기업 관련 현안에 청문회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998년에는 빌 게이츠 MS 전 회장이 청문회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 독점에 대한 조사를 받았고 2011년에는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도 같은 사안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근인 2013년에는 팀 쿡 애플CEO가 세금 회피 논란으로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최서우 / 진행자>
미국식 청문회 제도가 기업인 국감 논란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김현우 / 기자>
우리나라 국감에서 기업인 증인을 장시간 세워두거나 무의미한 질문이 반복될 때 그 대척점으로 자주 거론되는 것이 미국 경제인 청문회입니다.

소규모 인원들로 특정 주제를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런 청문회가 가능한 것은 제도가 탄탄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임위원회가 청문회를 계획하면 먼저 관련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데요

미국 의회는 사생활보호법, 상거래보호법 등의 적용도 받지 않기 때문에 현안 관련 기업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셈입니다.

우리나라 국감에서 자주 벌어지는 의원과 증인의 자료 제출 실랑이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청문회 전에 증인들에게 증언 요지를 제출하도록 하는 진술 제도가 있습니다.

이 사전 진술은 중복 질문이나 불필요한 질문을 피할 수 있게 해주고, 청문회에서 필요한 증언을 유도하는데도 이용된다고 합니다.  

대신 의원들도 청문회 주제와 관련된 질문만 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켜야 됩니다.

▶<최서우 / 진행자>
우리나라 국정감사 등에 미국식 청문회 제도의 좋은 점을 도입할 수는 없을까요?

▷ <권지담 / 기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해지는 것에 반대 목소리도 크기 때문입니다.

지난 19대 국회 당시,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실시하는 상시 청문회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도입이 무산됐습니다.

상시 청문회로 국회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상시 청문회가 가능해지면 기업인들을 더 무분별하게 증인으로 소환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으면 상시 청문회 도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7-10-14 10:30 ㅣ 수정 : 2017-10-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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