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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통] 中 당대회 D-1…‘시진핑 집권 2기’ 경제정책 방향은?

SBSCNBC 입력 : 2017-10-17 09:12수정 : 2017-10-1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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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중국통' -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2기' 권력 지형도가 새롭게 짜여질 제19차 당대회가 내일(18일) 막을 올립니다. 지난 5년간의 시진핑 집권 1기 평가해 보고, 19차 당대회 관전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와 함께 합니다.

Q. 지난 5년간 시진핑 주석은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고 세계 최강대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했는데요. 시진핑 집권 1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치 : "호랑이든 파리든 모두 때려잡아라"
경제 : "독사에 풀린 팔뚝을 잘라내듯 개혁을 과감히 추진하라!

ㅇ 정치외교·군사·경제·민생 분야에서의 개혁 성과
- 집권 1기의 주요 성과로 반부패를 가장 큰 성과로 내세움
-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반부패 보고서 작성
- 차관급 및 국장급 약 9,000여 명을 부패 혐의로 적발

ㅇ 정치외교적인 측면은 아무래도 <신형대국론>
- 중국은 미국의 <대중포위론>에 맞서 <신형대국론>을 강조
- 신형대국론의 핵심은 미중간 강대강의 대결을 통한 일방적 승리가 아니라, 대화를 통한 상호 윈윈(win-win)을 지향하는 것

ㅇ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자주혁신을 통한 산업의 고도화, 빈곤퇴치 성과, 경제발전 뉴노멀 등 성과
- 시진핑 주석이 주창한 '일대일로'의 구체화
- 위안화 IMF SDR 편입으로 인한 위안화 국제화의 첫 걸음

ㅇ 전체적으로 3가지로 요약하면, ①종합국력 제고, ②국제적 영향력 제고, ③경제의 질적 발전 등을 실현했다고 평가.

ㅇ (종합 국력 제고) △'16년 곡물, 육류, 땅콩, 철강, 자동차 등 공업·농업 제품 생산량 세계 1위 기록, △고속철 운행 노선 거리 2.3만km로 세계 1위 기록, △'17.8월 말 기준 외환보유고 3.09조 달러로 세계 1위 기록

ㅇ (국제적 영향력 제고) '13~'16년 세계 경제성장에 대한 중국의 기여도는 약 30%로 미국, 유로존, 일본 기여도의 총합을 상회

Q. 내일부터(18일) 19차 당대회가 개막하는데, 관전 포인트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죠. 19차 당대회에 앞서 지난 14일 폐막한 7중전회에서 시진핑의 지도이념인 '치국이정'을 당 헌법 성격의 '당장'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채택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ㅇ 시진핑 주석의 국정운영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치국이정(治國理政) 포함되는 것은 거의 확실시

ㅇ 치국이정의 기본은 '법치'로 요약
- 핵심은 '법률에 의거, 국가를 다스린다(根據法律 治理國家)' 간단하게 말하면 법치 사회주의라는 의미
- 이게 기존 중국이 내세운 '인치'와는 반대되는 개념
- 이 말에 의미는 향후 반부패 시정 작업의 가속화

ㅇ 이러한 '법치 사회주의'는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한 당 중앙을 중심으로 긴밀히 단결해 '2개의 100년 목표'와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중국몽)'을 실현하는 근거와 밑바탕이 된다는 것임.
① 첫 번째 100년 목표 :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에 중진국 도달, 즉 소강사회 실현
② 두 번째 100년 목표 : 사회주의 신중국은 49년 건국, 건국 100주년 다음해인 2049년에 도달(선진국 진입, 대동사회 실현)

ㅇ  따라서 '시진핑 사상' 대신 '당 중앙이 제출한 '치국이정의 신이념·신사상·신전략' 이라는 문구가 당장에 들어갈 전
- 중요한 것은 시진핑 주석의 이름의 삽입여부 가능성?

Q. 두번째 관심사는 시진핑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왕치산(69) 중앙기율검사위 서기의 정치국 상임위원 유임 여부입니다. 기존의 '7상 8하' 관례에 따르면 퇴임해야 하는데요?

ㅇ 현재 이에 대해 동서양 언론에서 의견이 분분
- 로이터통신: 왕치산의 은퇴는 기정사실이라고 분석
- 대만 연합보도 왕치산 상무위원 탈락할 것이라고 전망
- 인민일보 관계자는 왕치산 유임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가 바로 삭제 당하기도 함

ㅇ 왕치산 서기의 거취여부 문제가 의미 있는 이유는? 바로는 시진핑 1인 집권의 토대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관전포인트
- 그 이유는? 왕치산 서기를 유임시켜 '7상8하' 불문율을 깨고, 예외를 만든 뒤, 2022년 69세가 되는 시진핑 주석도 자연스럽게 집권을 계속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1인 집권을 기정사실화

ㅇ 제 개인적인 의견은 당내 3개 계파(태자당, 공청단, 상하이방)의 집단 지배구조를 무너뜨리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
- 왕치산 상무위원 일가의 해외 재산 도피 의혹 등도 계속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러한 무리수를 둘 것인가? 의문
- 공청단 및 상하이방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

Q. 이번 당대회에서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후계자의 등장 여부입니다. 시진핑 주석 역시 지난 2007년 17차 당대회를 통해 중앙위원에서 상무위원으로 두 단계 도약하며 5세대 최고지도자로 확정됐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ㅇ 후계자의 등장 여부?
- 시진핑 주석 역시 지난 2007년 17차 당대회를 통해 중앙위원에서 상무위원으로 두 단계 도약하며 5세대 최고지도자로 확정.

ㅇ 권력 핵심인 당 정치국 상무위원 7명 가운데 서열 1, 2위인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를 제외한 나머지 다섯 자리에 시진핑 측근을 얼마나 더 배치하느냐?를 놓고 치열한 권력투쟁

ㅇ 지금 현재는 왕치산 중앙기율위원회 서기가 가장 측근이자, 1기 시진핑 집권 성공의 1등 공신이었죠. 근데 왕치산 서기가 69세로 은퇴할 가능성
- 분명 집권 2기에서는 시진핑 측근들의 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여짐. 우선 핵심권력인 7명의 당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누가?

*5섯 자리 중 시진핑계 인물 등용 가능성 : 2-3명 가능성
① 리잔수(栗戰書) 당 중앙판공청 주임 : 중앙기율위원회 서기(저승사자)로 내정 가능성
② 천민얼(陳敏爾) 충칭시 서기(시진핑계 인물)
③ 왕양(汪洋) 부총리(공청단)
④ 후춘화(胡春華) 광둥성 서기(공청단)
⑤ 한정(韓正) 상하이시 서기(상하이방) 등이 유력 후보

ㅇ 관건은 누가 서열이 앞서는 지를 지켜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당 대회 끝난 뒤 정치국 상임위 명단 발표가 '클라이맥스')
- 상무위원들은 언론에 등장할 때 서열 순으로 등장. 이 때 서열 1위 는 시진핑 주석, 2위는 총리, 3위는 왕양 전인대 상무위원장(부총리),  4/5/6/7번째가 누구냐? 에 관심
- 그 밖에 장관/차관급은 시진핑 측근들로 많이 개편될 것으로 전망

Q. 시진핑 집권 지난 5년간 경제정책 변화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향후 2기 집권의 경제정책의 방향은?

지난 1기 시진핑 정권의 경제정책의 방향과 변화
- 성장속도의 변화, 구조개선, 성장동력전환 등 신창타이의 특징

① (성장속도 변화) 중국은 과거 고속 성장 단계에서 현재는 중고속 성장 단계 진입, '13~'16년 연평균 GDP 성장률은 7.2%로 같은 기간 세계 평균치(2.6%) 및 개도국 평균치(4%)를 상회, '17년 상반기 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대비 6.9% 증가

② (구조 개선) △(투자-소비) '13~'16년 경제성장에 대한 최종 소비의 기여도는 연평균 55%로 소비가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
△(산업별) '13년~'16년 서비스업의 부가가치가 연평균 8.0% 증가하는 등 농업, 공업의 발전을 기반으로 서비스업이 최대 산업으로 부상

③ (성장동력 전환) 산업기술, 제조업 기술 관련 투자 증가속도가 전체 투자 증가 속도보다 빠르며, '3대 신(新)(신산업, 신경영방식, 신비즈니스모델)' 동력이 빠르게 발전 (모바일 경제)

ㅇ 일반적으로 1기 5년은 권력기반을 다지고, 2기 5년은 자신의 집권의지와 정책 방향을 실현 관철하는 기간. (2기 5년은 경제개혁에 주력할 가능성)
- 따라서 시코노믹스의 향후 방점은 '구조개혁'과 '내수시장'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 (국가 주도형 구조개혁)
① 구조개혁 : 공급측 개혁과 국유기업의 개혁(국유기업의 부채), 금융 개혁으로 압축 (연관성)

ㅇ 특히 공급측 개혁에 대한 박차 예상: 노동, 토지 등 과거 요소발전모델에서 어떻게 혁신형 발전모델로의 전환을 할 것인가? 관건 (또한 공급측 개혁을 위한 일대일로 작업에 대한 박차)
- 조만간 신설되는 '금융안정발전위원회'을 통한 강력한 금융개혁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7-10-17 09:12 ㅣ 수정 : 2017-10-1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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