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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저임금 개선” vs 野 “빈곤확대”…환노위 국감 최저임금 공방

김현우 기자 입력 : 2017-10-18 18:08수정 : 2017-10-1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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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감사 소식입니다.

오늘(18일)은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이 열렸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김현우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점이 집중 부각됐다는 데 뭐가 문제라는 건가요?

<기자>
네, 야당은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오히려 빈곤이 확대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 계층이 일자리를 잡는 게 더 어려워진다는 건데요.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크게 높아지면서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은 존폐의 위기를 맞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 의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삼화 / 국민의당 의원 : 한 노동계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100%를 적용받게된 2015년에 경비노동자를 해고한 이유 중 59.5%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또 최저임금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내년 최저임금을 16% 넘게 올리면서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이같은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최저임금위원장은 어떻게 대응했나요?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어수봉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야당의 주장에 일부 동의했습니다.

어 위원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어수봉 /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최저임금이 평소보다 높게 인상돼서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에 저는 동의합니다.]

다만 어 위원장은 이런 부작용을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는 정부가 고민해야할 문제라며, 최저임금 인상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주장에는 최저임금 위원회 위원 27명 중 정부측 공익위원이 9명이기 때문에 공약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앵커>
야당의 질타에 대해서 여당은 다른 반응을 보였다고요?

<기자>
여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구조가 개선되고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하기 위해 일부 기업들이 임금 체계를 바꾸거나 근로시간을 줄이는 시도가 빈번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송옥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홈플러스 협력업체가)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할 목적으로 휴게시간을 한시간에서 두시간으로 늘렸습니다. 근무시간에서 휴게시간은 무급처리한다는 점을 악용해서 휴게시간을 늘려서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여당은 최저임금 위반을 회피하는 이런 탈법적 조치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SBSCNBC 김현우입니다.     

입력 : 2017-10-18 18:08 ㅣ 수정 : 2017-10-1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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