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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곳곳에 탈세…여전히 먼 조세형평성, 월급쟁이만 봉?

김성현 기자 입력 : 2017-10-18 18:10수정 : 2017-10-1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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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하경제 양성화는 역대 정부에서 빠지지 않는 단골 정책 중 하나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진데요.

하지만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근로소득자와의 과세형평성 논란은 여전합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이사를 한 직장인 김 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사비용을 입금하려고 보니 이삿짐센터 대표와 예금주 이름이 다른겁니다.

거기에다 이사 당일 추가비용이 생겼다며 현장에서 현금으로 달라는 요청까지 받았습니다.

[김 모씨 / 직장인 : 처음에 이야기했던 액수하고 다르고 좀 더 늘어난 것도 있고 해서 약간 불쾌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현금 거래나 가짜술 거래, 가짜 석유문제 등 탈세를 통해 지하경제로 흘러들어가는 돈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연구결과 지난 2012년 기준 국내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약 23%인 290조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미국과 비슷한 수준까지 줄이게 되면 최소 7조원에서 최대 22조원까지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지하경제를 발본색원 하면 세수가 늘어남으로써 재정지출을 확대를 할 수 있는 것은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이런 상황에서 세원이 투명하고 징수가 수월한 직장인들만 세금을 많이 걷어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 근로소득자 월급이 지난 2015년 29% 오를 때 세금은 60% 늘었다는 분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과세형평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안창남 /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 (자영업자의) 개인적인 목적의 경조사비라든지 접대비들은 세법상 세금 부담을 하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전문가들은 세금 탈루를 막을 수 있는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SBSCNBC 김성현입니다.    

입력 : 2017-10-18 18:10 ㅣ 수정 : 2017-10-1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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