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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日 수산물 분쟁 미숙한 대응에 ‘패색’ 짙어

김완진 기자 입력 : 2017-10-18 20:21수정 : 2017-10-1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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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1년 이었죠.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해서 전세계를 놀라게 했었는데요.

당시 방사능에 오염된 원전의 냉각수가 인근 바다로 흘러들어가면서 해당 지역의 수산물 유통이 전면 금지됐었습니다.

이후 우리정부가 해당지역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자 일본 정부가 WTO에 제소한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정부가 이 분쟁에서 사실상 패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미숙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어제(17일)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일본과의 세계무역기구, WTO 분쟁에서 사실상 패소했음을 시인했습니다.

[류영진 / 식품의약품안전처장(17일 국정감사) : WTO 규정상 비밀 준수 원칙 때문에 결과가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긍정적이지는 못합니다.]

정부는 이번 일본과의 WTO 제소 사건에서 패소 판정을 받을 경우 상소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 WTO 분쟁에서 패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미숙한 대응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우선 해당 수산물의 위해성을 평가해 우리쪽 주장을 입증할 민간전문가위원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남인순 / 더불어민주당 의원(17일 국정감사) : 제3회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외 4개 기관 : 민간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고 3차례 걸쳐 일본 현지조사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방사능 오염을 확인하기 위해 계획했던 심층수와 해저토는 시료 채취조차 못하고…]

또 그나마 구성됐던 민간전문가위원회 활동도 지난 2015년 6월 이후 중단됐습니다.

이제는 향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선 향후 일본산 방사능 오염 수산물 수입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전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 문제가 해소되기 전까지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WTO 분쟁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하더라도 수입을 반드시 재개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송기호 /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 방사능 오염수 통제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한국에 제공하도록 하는 일본과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항소 과정에서)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 배출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많은 자료와 증거를 수집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일본산 수산물은 대구와 꽁치, 명태, 고등어 등 100여가지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해당지역과 인근 8개 현에서 나는 50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한일 정부에만 통보된 이번 WTO 보고서는 2주 뒤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SBSCNBC 김완진입니다.     

입력 : 2017-10-18 20:21 ㅣ 수정 : 2017-10-1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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