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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은 文정부 ‘일자리 로드맵’…향후 과제와 쟁점은?

우형준 기자 입력 : 2017-10-19 08:49수정 : 2017-10-1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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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정부의 일자리 정책 로드맵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는 무엇인지 관심인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핵심은 사회적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게 정부 설명인데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사회적경제는 쉽게 말해서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사회적경제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부처별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방안이 나온 적은 있지만 체계적인 종합대책이 마련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정부는 이런 이익공유를 더 활성화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실효성 측면에서는 어떻게 전망되나요? 효과가 있을까요?

<기자>
일단 지켜봐야겠지만, 정책 초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등에 업은 자생력 낮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양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보면요. 

지난 2015년 기준 1506개 사회적기업 중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한 곳은 22.4%로 전체의 4분의 1에도 못미쳤습니다.

10곳 가운데 9곳이 3년 이상 기업 운영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하면 대다수 사회적기업들은 이익을 내지 못하면서 정부 지원만으로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제품 판매로 승부를 걸어야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만큼 가치창출이 높은 아이템을 소유한 기업을 선정해서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이게 과연 잘 될 수 있까 하는 우려도 나옵니다.

<앵커>
저는 이번 일자리 로드맵 보면서 가장 눈에 띄었던게 '저축 휴가제' 도입이었어요.

그런데 과연 더 일하고 휴가를 더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도 들었거든요?

<기자>
초과 근로시간을 휴가로 활용하도록 하는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는 보통 북유럽 국가에서 많이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방향은 참 좋은데 과연 이게 사람이 없어서 매일 야근하는 회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주위를 보면 남은 연차가 있어도 못쓴다고 하는 직장인 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회사 규모나 직종에 따라 입장차이가 크기 때문일텐데요.

실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도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3차례에 걸쳐서 근로기준법 개정 문제를 논의는데 번번이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여야 모두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큰 틀에서는 공감하지만 앞서 말씀드린데로, 수당 중복할증 여부 등 세부 쟁점에 대해서는 입장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정부는 만약 법 개정이 여의치 않으면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했는데요.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정책이 바로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그동안 노동시장의 오랜 숙제인 '장시간근로' 문제가 해결될지 이 점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우형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7-10-19 08:49 ㅣ 수정 : 2017-10-1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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