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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공정위 국감…‘갑질 근절·재벌 개혁’ 화두

이한승 기자 입력 : 2017-10-19 09:01수정 : 2017-10-1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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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어제(18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거셌습니다.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 있는데요.

취재기자 나와있습니다.

이한승 기자, 어제 국감 소식부터 짚어보죠.

<기자>
네, 어제 환노위 국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최저임금 시급 만원 정책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최저임금은 올해 6470원에서 내년 7530원으로 오릅니다.

만약 문 대통령 공약대로 오는 2020년 1만원까지 올리려면 내년 이후에도 매년 15%씩 인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방어에 나선 반면, 야당은 최저임금을 올리자는데는 공감하면서도 급격한 인상이 빈곤을 촉진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오늘 정무위 국감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상이죠? 이슈가 많겠어요?

<기자>
네, 오늘 국감에서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취임 이후 강조한 재벌개혁과 갑질근절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가습기 살균제 부당광고 심의 종결, 삼성물산 합병 이슈 등도 거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련된 기업들이 많은 만큼 여야가 합의한 국감 증인과 참고인만 해도 50명이 넘습니다.

<앵커>
어떤 기업들이 관심인가요?

<기자>
우선 삼성전자는 단말기 가격 담합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삼성전자 등이 직접 판매하는 스마트폰 가격이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에 출고하는 경우보다 10% 가량 비싼데요.

여기에 업체들 간의 암묵적 담합이 있었는지에 대해 추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대차의 경우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으로 진행된 세타Ⅱ 엔진 리콜과 관련해 국내외 소비자 차별 여부가 주요 쟁점사항이 될 전망입니다.

<앵커>
갑질 이슈와 관련해서는 어느 기업들이 대상인가요?

<기자>
네, 지난 1월 공정위는 피자헛 본사가 대리점으로부터 가맹금 68억원을 부당징수했다며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 바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국감에서는 피자헛의 불공정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 '갓뚜기'라는 별칭으로 관심을 받았던 오뚜기도 오늘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오뚜기요?

오뚜기는 말씀하신대로 갓뚜기라는 별명처럼 상생협력 모범기업으로 칭송받았던 데잖아요?

<기자>
네, 그건 맞는데요.

오뚜기는 오늘 국감에서 일감 몰아주기, 라면값 담합 등과 관련해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뚜기 라면의 내부거래 비중이 거의 100%에 달하는데도 오뚜기는 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아 현행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2년 공정위는 라면업체 4곳이 9년 넘게 라면값을 담합했다면서 1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대법원이 취소판결을 내린 바 있거든요.

여기에 오뚜기가 포함돼 있어서 오늘 국감에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부당광고 건을 심의 종결을 한 배경에 대해서도 집중추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감도 진행되죠?

<기자>
네, 기재부 국감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 진행되는데요.

소득주도 성장론이 내년도 예산안과 조세정책에 적용이 되는 만큼 이를 두고 여야간 팽팽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또 법인세율 인상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며 부자증세 기조로 전환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간 찬반 양론이 팽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7-10-19 09:01 ㅣ 수정 : 2017-10-1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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