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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감서 도마 오른 네이버…‘지위 남용’ 논란

이한승 기자 입력 : 2017-10-19 11:49수정 : 2017-10-1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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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공정위 국감에서는 재벌개혁과 갑질 근절 이슈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지금까지 진행된 공정위 국감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기자>
국감 초반에는 네이버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야당의원들은 네이버가 사실상 검색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고 이를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네이버가 가격비교사이트나 맛집소개사이트 등 비즈니스모델을 사실상 탈취하고 있다고도 꼬집었는데요.

그리고 네이버의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관련 내용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또 다른 내용은 없었나요?

<기자>
최근 '갓뚜기'라는 별칭으로 관심을 받았던 오뚜기도 거론됐습니다.

<앵커>
오뚜기요? 오뚜기는 갓뚜기라는 별명처럼 상생협력 모범기업으로 칭송받았던 데잖아요?

<기자>
네, 그건 맞는데요.

오늘(19일) 국감에서는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초청했을 때이례적으로 함영준 오뚜기 회장을 초청한 것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뚜기에 일감 몰아주기 문제가 얽혀있는데, 모범적인 기업으로 청와대에 간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었는데요.

오뚜기 라면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거의 100%에 달하는데도 오뚜기는 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아 현행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김상조 위원장은 대한상의에서 추천해 결정된 것이지, 공정위에서 추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또 어떤 기업들이 관심인가요?

<기자>
우선 삼성전자는 단말기 가격 담합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삼성전자 등이 직접 판매하는 스마트폰 가격이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에 출고하는 경우보다 10% 가량 비싼데요.

여기에 업체들 간의 암묵적 담합이 있었는지에 대해 추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대차의 경우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으로 진행된 세타Ⅱ 엔진 리콜과 관련해 국내외 소비자 차별 여부가 주요 쟁점사항이 될 전망입니다.

현대차가 세타2엔진 리콜을 하면서 미국 소비자에게 해당 매뉴얼을 제공한 반면, 국내 소비자에겐 매뉴얼조차 없어 차별했다는 부분이 지적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감도 진행되고 있죠?

<기자>
네, 기재부 국감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 진행되는데요.

소득주도 성장론이 내년도 예산안과 조세정책에 적용이 되는 만큼 이를 두고 여야간 팽팽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또 법인세율 인상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며 부자증세 기조로 전환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간 찬반 양론이 팽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한승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7-10-19 11:49 ㅣ 수정 : 2017-10-1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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