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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감…J노믹스, 소득주도 성장·일자리 정책 등 여야간 공방

김성현 기자 입력 : 2017-10-19 18:07수정 : 2017-10-1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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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감사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19일)은 기획재정부 국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소득주도 성장와 일자리 정책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김성현 기자, 기재부 국감에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야당의 지적이 있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소득주도 성장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는데요.

소득주도 성장론은 성공한 적 없는 실험이라고 보고 폐기를 주장했습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소비인데 소비와 설비, 투자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소득주도 성장으로는 안되겠다고 해서 혁신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바꾼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으며 급격한 정책변화가 기업의 탈 한국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혁신성장으로 전환한 것보다 균형이 잡히면서 부각된 것 이라고 밝혔는데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은 당초 정부 정책의 양축이었는데 초반에 소득주도성장이 좀 더 부각됐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정부 핵심 정책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어떤 점이 쟁점이었나요?

<기자>
네, 야당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확충에 대해 여야간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그 동안 문재인 정부가 고집해오던 것을 버리고 규제와 노동시장 관련 정책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데 공무원 숫자를 정부가 고집하면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일자리부터 현실화시켜야 예산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공공 일자리 81만 개 확충은 5년 동안 연도별로 계획된 것이고 공공부문 구조조정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두고도 여야가 충돌했다고요?

<기자>
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자체는 지방공무원 채용에 따르는 인건비 부담에 근심이 큰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정부의 강박증에 가까운 비정규직 제로화추진으로 현장의 혼란이 더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실업률 악화와 국민이 누리는 사회서비스의 열악함 등을 감안할 때 공공일자리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SBSCNBC 김성현입니다.     

입력 : 2017-10-19 18:07 ㅣ 수정 : 2017-10-1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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