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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금 국감’…여야, 법인세 인상·종교인 과세 공방

김성현 기자 입력 : 2017-10-20 18:09수정 : 2017-10-20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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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획재정부 국감이 이틀째 열리고 있습니다.

여야는 새정부의 법인세 인상 등 증세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야당에선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인 추세인데 한국만 역주행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국과 프랑스 등 세계에선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다며 대기업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 오히려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같은당 김광림 의원도 법인세 인상은 한국 경제에 구멍을 내는 일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OECD뿐만 아니라 홍콩과 대만 등 주변 국가들과 비교해도 한국의 법인세 비중이 월등히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경제가 당면한 저출산과 저성장,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재정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극히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종교인 과세와 세무조사에 대한 비판 있었다면서요?

<기자>
네, 먼저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은 종교인 과세가 세수추계에 왜 안 잡혀있느냐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김 부총리는 국회에서 법안이 나와있어서 추이를 보고 있으나 종교인 과세 대상은 파악이 쉽지 않다고 답변했는데요.

다만 종교인과 사무직원 등 과세 대상을 어떤 기준으로 잡더라도 세수 확보 금액이 매우 미미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세무조사가 세수 결손을 줄이기 위해 남발되는 것 아니냐며 지적했는데요.

김 부총리는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세수 확보 수단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며 세무조사 건수가 2012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무조사 불복과 환급이 많다는 지적에도 불복과 환급에 대한 지시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국감 도중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안이 통과됐다면서요? 그렇다면 언제쯤 궐련형 담배값이 오르나요?

<기자>
네, 국회 기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개소세 인상안을 의결했는데요.

이로써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율이 일반 담배의 90% 선으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1갑당 126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개정안이 국회 벽을 넘게 된다면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는 약 535원이 됩니다.

안건이 기재위·법사위 의결을 거쳐, 다음 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소비자 가격 또한 인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개정안에 세금 인상으로 담배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라는 부대의견을 넣으려고 했지만 정부의 시장개입이라는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SBSCNBC 김성현입니다.     

입력 : 2017-10-20 18:09 ㅣ 수정 : 2017-10-20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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