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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 3개월…무엇을 얻고, 무엇을 남겼나?

최서우 기자 입력 : 2017-10-20 20:22수정 : 2017-10-2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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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것처럼 3개월간의 공론화위원회가 마무리됐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많은 새로운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이번 공론화위 과정의 우리 사회는 과연을 얻었는지 되새겨보겠습니다.

최서우 기자, 오늘(20일) 김지형 공론화위원장 발표 내용중에 '숙의'라는 단어가 자주 들리던데요?

<기자>
김 위원장 발표문 A4지 12장 분량이었는데 숙의라는 단어가 6차례 등장했습니다.

숙의라는 건 말그대로 깊이 생각하는 뜻인데, 공론화위는 지난 3개월간 가장 큰 소득으로 '숙의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을 우리 사회가 경험해봤는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김지형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 : 쌍방소통의 논의과정은 시민대표들 사이에서 최종 판단에 대한 승복 가능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최종 정책결정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受容性)을 높여 줄 수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일입니다.

이번 건만 해도 전국민 대상으로 한 국민투표를 해서 의견을 물었다면 국민 의견을 좀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게죠.

하지만, 모든 사안을 그렇게 처리할 수 없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번 방식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셈입니다.

<앵커>
공론화위의 그런 자평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는데요.

이번 과정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진정한 자산으로 남으려면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까요?

<기자>
합의 과정상에 대한 논란이 없다면야 좋겠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습니다.

다만 이번 시도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의 자산으로 남기 위해선 찬반을 결과에 대해 수용하는 문화가 먼저 정착돼야합니다.

[김지형 위원장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 : 이번 공론화가 건설재개와 건설중단의 양측 주장 중 어느 쪽이 전적으로 옳고 그르거나 그 주장들의 선악(善惡)과 승패(勝敗)를 구분하자는 데 최종 목표를 두고 있지 않다.]

결과 그 자체에 대해 승복이 이뤄지지 않은채 결과를 놓고 정치적 논란 등 또 다른 갈등의 요소만 재생산 될 경우 이번 과정은 우리 사회에 자산으로 남지 못하고 말 그대로 매몰비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공론화위가 발표한 권고안의 의의와 아쉬운 점을 꼽는다면?

<기자>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권고안이 정부 바램과는 달리 건설재개로 나왔는데, 결과와는 별개로 이번 합의 도출과정이 앞으로 정착화되는데는 오히려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만약 정부 뜻대로 건설중지 결과가 도출됐다면 논란 자체가 워낙 커질 수 있어 과정의 의의 자체를 덮어버렸을 지 모릅니다.

<앵커>
그렇다면 아쉬웠던 점은 뭔가요?

<기자>
사전에 명확히 예고되지 않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권고안입니다.

공론화위가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부분은 처음으로 도출하겠다고 밝혔는데 정책 자체에 대한 권고안을 내겠다고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일각에선 공론화위가 결국 정부 탈원전정책을 지원한 결론 도출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데 애당초 이 부분도 권고안에 포함할 내용이라고 공언했다면 논란의 소지를 줄일 수 있었다고 봅니다.    

입력 : 2017-10-20 20:22 ㅣ 수정 : 2017-10-2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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