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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약정할인’ 전쟁 이후…‘보편요금제’로 2차전 시작되나?

이광호 기자 입력 : 2017-10-23 18:13수정 : 2017-10-2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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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보편요금제' 도입입니다.

보편요금제는 데이터 1기가바이트와 음성통화 200분을 2만원대에 제공하는 건데요.

하지만 통신사들은 수익이 줄어든다며 절대 도입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광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말, 이동통신 3사가 정부에 보낸 의견서입니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에 담긴 보편요금제 도입을 반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동통신사 관계자 : 보편요금제는 통신사들의 투자 여력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알뜰폰업계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서 9월 말쯤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 입법예고된 보편요금제 관련 법안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보편요금제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통사들은 이 개정안이 헌법 119조에서 보장하는 재산권 등을 제한하고, 과잉 금지를 적시한 37조에 위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용자들이 알뜰폰을 통해 보편요금제와 비슷한 요금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통3사가 같은 요금제를 또 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진녕 / 변호사 : (정부는) 가격통제의 최소한의 범위이기 때문에 이것(보편요금제)은 정당화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기업은) 최소 침해를 넘어서 기업 경영의 자유의 핵심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가치 판단에 대해서는 아주 치열한 법리적 논쟁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는 보편요금제 출시로 약 2570만 명에게 2조2000억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통사들의 수익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이통사들이 보편요금제 도입 절대 불가 방침을 세운 만큼 정부와 업계간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SBSCNBC 이광호입니다.  

입력 : 2017-10-23 18:13 ㅣ 수정 : 2017-10-2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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