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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대출은 조이고 취약차주 지원

김혜민 기자 입력 : 2017-10-24 13:52수정 : 2017-10-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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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됐습니다.

내년부터 금융권에서 돈 빌리기가 까다로워진다는 게 골자인데요.

경제부 김혜민 기자와 주요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다주택자들의 자금줄을 조이는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신DTI가 도입되면 주택담보대출을 2건이상 보유한 대출자의 경우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합쳐 대출한도를 정하게 됩니다.

또 두번째 대출을 받을 때부터는 대출만기를 제한합니다.

대출만기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대출한도를 늘리는 관행을 차단해 다주택자들의 자금줄을 조이겠다는 것입니다.

소득산정기준도 지금보다 깐깐해집니다.

현재는 대출자의 최근 1년간 소득을 들여봤지만 내년 1월부터는 최근 2년간의 소득을 살펴본 후 대출한도를 승인합니다.

반면,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최근 2년간의 소득을 확인하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소득이 취약한 젊은층은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김혜민 기자, 이번 대책에서 실수요자들은 한시적으로 제외됐군요?

<기자>
네, 신DTI는 내년 1월 이후 신규 주택담보대출분부터 적용되고,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금액이나 은행을 바꾸지 않고, 대출만기를 연장을 하는 경우에도 신DTI 적용은 받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2건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출자들에 대해서는 처분예정 기간에 따라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만 반영하거나 대출 만기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서민과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는 DTI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가 됐지만 이번 대책에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앵커>
내년 하반기부터 DSR 이란 제도가 도입되잖아요?

낯선 용어인데, 이 역시도 대출 심사 기준이 된다는 거죠?

<기자>
네, 내년 하반기부터 은행권이 총부채상환비율인 DSR을 도입한 후, 제2금융권도 순차적으로 DSR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대출한도는 각 금융사들이 고객들의 DSR수준을 산출한 뒤, 상환능력을 평가해 정할 계획입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금을 반영하는 지표인만큼 소득에 비해 대출을 과도하게 받은 경우에는 추가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앵커>
김혜민 기자,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내야하는 중도금, 대출한도도 줄어든다고요?

<기자>
네, 가계부채 급증의 주범으로 꼽히는 아파트 집단대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발표 됐습니다.

내년 1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의 중도금 대출 한도는 6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어듭니다.

또 보증비율은 90%에서 80%로 낮아집니다.

중도금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내는 계약금과 입주 때 내는 잔금 사이에 치르는 금액으로, 통상 집값의 60%정도입니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방의 중소건설사를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 물량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안심전환대출과 같은 정책모기지 상품이 제2금융권에도 출시된다고요?

<기자>
네,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 분할상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 올해 12월 출시됩니다.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와 일시상환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대출자들의 상환부담은 덜고,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주택을 마련한 직후에는 여력이 없는 대출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초기에는 상환금을 줄여주고, 만기로 갈수록 상환액이 늘어나는 일명 '체중식 상환'도 허용할 예정입니다.

<앵커>
김혜민 기자, 저신용자들을 지원하는 대책도 포함돼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취약차주의 연체와 상환의지에 따라 맞춤형 지원책을 발표했는데요.

원금상환을 유예해주고, 최고금리를 내려주는 등 빚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고요.

또 아예 빚을 갚는 것이 불가능한 대출자에 대해서는 장기 소액연체채권을 감면해줄 예정으로 구체적인 정리방안은 다음달 발표됩니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내다봤지만 우리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은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가계부채를 잡는데 도움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네, 김혜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특보 마칩니다.             

입력 : 2017-10-24 13:52 ㅣ 수정 : 2017-10-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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