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본문

경제

‘가상화폐 ICO 금지’ 논쟁…해결의 실마리는?

SBSCNBC 입력 : 2017-10-26 10:59수정 : 2017-10-26 10:59

SNS 공유하기


■ 경제와이드 이슈& '생활경제' – 한인수 팬타시큐리티 이사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 가격이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상화폐를 사고 파는 거래도 활발졌는데요. 일부지만 실물경제에서도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토록 해달라는 요구도 나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말 정부 당국이 모인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에서는가상화폐를 매개로 한 자금 모집 즉 ICO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금전 대여나 차액거래 등 신용 제공 행위도 금지시켰고요.

투기 조짐이 보이고 관련 금융 사기 등이 빈번히 발생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인데, 지나친 규제라는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와 나눠보겠습니다. 펜타시큐리티 한인수 이사 나오셨습니다.

Q. 우선 가상화폐 논란을 촉발한 ICO. ICO란 무엇인가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ICO는 사업자가 코인-가상화폐를 매개로하여 일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입니다. ICO는 이니셜 코인 오퍼링의 약자입니다. 사업자가 자금을 모으는 새로운 수단으로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가 새로운 가상화폐를 만든다고 할 때, 세부 계획을 화이트 페이퍼에 작성해서 특정한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광고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본 일반인들은 그 새로운 가상화폐의 미래 가치를 보고 돈을 투자하는 것이죠.

투자금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내기도 합니다. 투자 대가로는 새로 만드는 가상화폐 형태로 받게 되는데 기술적으로는 선불 토큰을 지급받은 형태로 API키 값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가상화폐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분산 컴퓨팅 인프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자본시장에서 투자하는 채권이나 주식과 다른, 큰 차이입니다.

잘 알려진 가상화폐 이더리움도 이러한 ICO 방식으로 초기에 투자금을 모집한 바 있습니다. 2014년 약 2백3십만 불 정도를 모집했었습니다. 하루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에 성공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사례입니다.

최근에는 가상화폐를 만드는 회사뿐 아니라 해외 여러 스타트업들도 이 방식으로 자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복잡한 투자 심사 절차 없이 신속히 자금을 모을 수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력한 벤처캐피털 회사들도 직접 ICO에 투자하여 더욱 그 열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Q. 얼핏 소액 투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펀딩 같기도 하네요.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요?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긴급한 조치 ICO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게 된 것은 ICO를 사칭한 금융사기가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봅니다.

각종 범죄, 사기 등 부작용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급히 개인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관계 당국은 현재 가상화폐가 과열양상을 띄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한다면, 개인 투자자 보호 조치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데, 현재 ICO는 그러한 조치가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증권시장의 경우 까다로운 IPO 절차를 통해 기업을 공개하고 검증 절차를 거쳐 자금을 모으는 여러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ICO는 이러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할 장치는 특별히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Q. 전 세계적으로 ICO를 통해 자금을 모으는 것이 유행처럼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의 ICO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미 상당한 규모로 성장했다. 그러나 투자 위험은 덜 알려져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ICO 자금 모금 방식은 이미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7년 9월까지 약 190개 ICO가 있었고, 30억 불의 자금이 모집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있었던 한 ICO에서는 10만 명으로부터 4억 불을모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자금이 모집되고 있는 것을 보면 사람들의 높은 기대감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투자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개인에게 덜 알려진 편입니다. 말씀 드린 것 처럼 ICO를 빙자한 금융 사기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Q. 그러한 과열을 조금 진정시키고 투자자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규제가 필요할 수도 있었겠군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관계 당국에서는 ICO를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강도는 다르지만 규제는 늘고 있다. 규제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 강도와 방향이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은 세계 관계 당국들의 공통 관심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한 수준으로는 ICO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업체들이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감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중국은 완전히 금지하는 고강도의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증권시장의 감독 기능이 잘 발달하기도 했지만, ICO를 다 같은 것으로 보지 않고 개별 사안에 따라 판별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의 업체들은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스스로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자율적인 방식으로 ICO를 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Q. 그런데 규제가 지나쳐서 산업을 위축시킨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번 ICO 금지 등 각종 규제에 반대하는 측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과도한 규제는 가상화폐 산업과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막는다. 결국 고강도 규제는 가상화폐 산업을 위축시키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축시킨다는 의견입니다.

저도 제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았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적정한 제도적 안전장치는 필요하다는 데 동의를 하지만, 지나친 규제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블록체인협회의 준비위원회의 공동대표로 활동중인 김진화 이사를 이번에 만나봤는데요. 김진화 이사는 대표적인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빗을 공동창업한 분이기도 합니다. 말씀 들어보시죠.

[김진화 /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 : 규제가 실효성을 거두고 그리고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려면 균형감이 있어야 될텐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네거티브식의 규제가 필요하다. 어떠한 것들은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도 있고 금융사기의 우려도 있으니 그것만 아니면 허용한다라던지 그런식의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할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떤 소비자들의 교육하는 것도 필요할것 같습니다. 해외처럼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들 그런 방식이 필요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자율규제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면 우리가 AI라던지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새로운 다른 영역에서도 하나의 나중에 적용할수 있는 좋은 선례를 만들수 있지 않을까]

Q. 완전히 막는 규제보다는 제도화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군요. 그런데 가상화폐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블록체인이 항상 같이 등장하는데 왜 그런 것인가요? 그 둘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블록체인은 가상화폐의 기반 기술. 금융권도 적극 도입하는 기술. 가상화폐는 블록체인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성공적으로 전 세계에 퍼진 가상화폐들은 모두 이 블록체인이라는 분산 암호화 장부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미래의 중요한 기술로 주목받게 되는 데 가상화폐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가상화폐가 위축되면 블록체인까지 함께 위축된다는 것이 업계 주장의 핵심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기존의 중앙집중식 금융시스템을 탈피하면서도 높은 신뢰도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이어서, 여러 응용 분야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존 금융권에서도 앞다퉈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요. 금융 거래의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측면도 부각 되고 있습니다. 해외 자금 결제, 대출, 각종 서류의 인증 등 응용 분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한 블록체인의 발전을 위해서도, 가상화폐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Q. 그렇다고 해도 이번 ICO 전면 금지 조치에 대한 찬반 의견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해결 방안으로 제시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ICO를 하나의 자금 조달 방법이라는 별개의 사안으로 다루고 제도 정비 필요합니다. 살펴보면, 지나친 규제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막는다는 의견과 과열을 막고 개인 투자자 보호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는 것 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과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투자자 보호 제도를 갖추는데는 모두 동의하리라 봅니다. 해결의 실마리는 ICO를 하나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보고 별개의 개인 투자자 보호 사안으로 다룰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ICO 금지를 확대 해석해서 화폐논쟁으로까지 지나치게 끌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ICO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지, 개인 투자자를 위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관계당국과 업계가 협력하여 서로 감시할 때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고 봅니다.

Q. 이번 ICO 금지 조치를 가상화폐 거래 자체에 대한 찬반 등 큰 이슈와 따로 분리해서 보자는 말씀이군요.

ICO 전면 규제는 실효성 없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존 거래소에 대한 가이드 필요합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열이나 부작용을 다루는 데, ICO 전면 규제는 큰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ICO는 신규 시장에 진입하는 새로운 코인 개발 회사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전체 거래 되고 있는 화폐의 규모로 볼때, 투기 억제나, 과열 방지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봅니다.

특히 법률전문가의 의견도 이 규제는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할 때, 개인 투자자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 보안에 대한 가이드를 체계화 하고요. 해킹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불법 투기 세력이 끼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금 세탁을 방지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강화하는 것도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가상화폐 거래소의 취급 업무를 유사수신행위로 전면 규정하여 불법으로 다루게 되면 오히려 음성적인 투기와 불법이 난무할 우려도 큽니다.

최근 스타트업이 ICO 방식의 자금 조달에 높은 관심을 두고 있는데, 창업을 위한 자금 조달의 측면도 고려하여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Q. ICO를 제도적으로 정비해서 스타트업의 새로운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하자는 것은 좋은 의견 같습니다. 끝으로 이번 가상화폐 ICO 규제 논란에 대해 전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업계의 자율적 자발적 노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가상화폐 거래량 기준으로 세계 10위 안에 있는 거래소가 세 곳이나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화폐의 40% 가까이가 국내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발달한 규모에 반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안 체계나 투자자 보호 제도의 수준은 그리 앞서 나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개인 투자자의 지속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이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 업계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투자자 보호 조치를 스스로 제시하고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있는데요, 투자자를 보호를 위한 노력이 지금보다 더 활발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관계 당국도 신기술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 보다는 소비자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7-10-26 10:59 ㅣ 수정 : 2017-10-26 10:59

SNS 공유하기

많이 본 기사

주요 시세

핫포커스

공지사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