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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차명재산 과세 가능성 검토”…타 기업 총수도 영향받나

황인표 기자 입력 : 2017-10-30 08:53수정 : 2017-10-3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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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결과에 따라 이자와 배당소득세로 천억원이 넘는 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나와있습니다.

황인표 기자, 금융위가 9년만에 판단을 뒤집을 수 있다는 얘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 1천여 개에 4조 5천억 원 규모의 재산을 숨겨뒀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삼성은 차명재산을 이 회장 실명으로 전환하고 세금을 내겠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삼성은 차명계좌의 돈 대부분을 인출하면서 이 회장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차명계좌에 부과되는 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차명계좌가 가공의 인물이 아닌 주민등록표상 명의로 된 실명 계좌이기 때문에 금융실명제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정감사에서 뒤늦게 과세 누락 문제가 불거지자 금융위원회가 9년 만에 과세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금융위 관계자는 "실명이 아닌 비실명 계좌로 볼 수도 있고 비실명 계좌일 경우 금융실명제법 5조에 따라 해당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90%의 세율이 적용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만약 세금을 내야 한다면 이 회장이 더 내야 하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또 차명계좌가 적발된 다른 기업 총수들에 대해서도 추가 과세 가능성이 높아지겠네요?

<기자>
먼저 이건희 회장은 지난 2009년에 이 차명계좌에 대해 최고 세율 38%를 적용받아 종합소득세 464억원을 냈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52%에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받게 되면 최소 1000억원 이상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금융위 국감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유권해석의 방향을 밝힐 예정이고 만약 비실명자산이라고 판단을 내리면 국세청이 이 회장에 대한 과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번 결정에 따라 다른 기업의 차명계좌 사례 대해서도 과세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간 차명계좌로 국세청과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은 기업은 CJ와 신세계, 동부건설, 빙그레, 한국콜마 등 10여 곳에 이릅니다.

이명희 신세계 회장이나 이재현 CJ회장도 차명계좌가 적발돼 증여세와 상속세를 납부하고 실명전환했는데 이 때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금융위의 유권해석이 달라질 경우 이들 기업 총수들도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삼성 소식 하나 더 들어보죠. 내일 이사회에서 사장단 인사와 조직 개편이 있을 예정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인사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되는데요.

먼저 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를 분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권오현 부회장이 CEO와 이사회 의장직을 겸임하고 있는데 이를 분리해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가 맡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사장단 인사와 이에 따른 조직개편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도체를 총괄하는 권오현 부회장이 퇴진을 결정한 만큼 후임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전략실 해체 이후 전자계열사들 간의 업무 조정을 총괄할 조직이 없다보니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전자 계열사의 전략과 인사를 총괄하는 미니 컨트롤 타워 조직도 새로 신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생명과 삼성물산 등 다른 계열사들도 다음 달 안에 비슷한 인사 개편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7-10-30 08:53 ㅣ 수정 : 2017-10-3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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