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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마전 재건축 수주전…정부 개선안, 비리 사슬 끊을까

김혜민 기자 입력 : 2017-10-30 11:41수정 : 2017-10-3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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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강남 재건축 수주를 놓고 건설사가 경쟁이 치열한데요.

그런데 사업을 따내기 위해 건설사들이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면서, 이에 대한 근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가 정비사업 관련 개선방안을 준비 중인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혜민 기자, 재건축 수주 관련 금품·향응 제공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강도 높게 조사를 벌이고 있죠?

<기자>
네,경찰은 서울 전역의 재건축 사업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최근 대형건설사들이 금품을 뿌리는 등 비리가 심각해지면서 경찰도 수사를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잠원동 한신4지구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GS건설은 롯데건설을 누르고 한신4지구 시공권을 따냈는데요.

건설업자 선정을 압두고 롯데건설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의혹이 있다는 고발장이 접수됐고요.

경찰은 지난주 롯데건설 주택사업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롯데건설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고요. 

경찰은 GS건설로부터 롯데건설이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금품 증거품을 넘겨받은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 수주과정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금품이 지급됐다는 의혹도 불거졌는데요.

경찰은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재건축 수주 관련 개선안을 준비 중인데, 조만간 나온다고요?

<기자>
네, 서울시와 조율이 끝났고, 이르면 오늘 개선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대 관심사는 위법 행위가 확인된 경우 건설사에 대해 어떤 처벌을 내릴 것인가 인데요.

일각에선 정비사업 수주를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아예 시공권을 박탈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발표안에 이 내용이 포함될지는 현재로선 알수 없는데요.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주택 건설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앞으로  재건축 사업 수주 과정에서 과열 경쟁을 벌이면 재건축 입찰자격을 박탈하거나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겠다고 경고한바 있습니다.

현재 관련 법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불법행위가 적발되더라도 '5년 이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내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무조건 수주를 하는 관행이 굳어져왔는데요.

오늘 발표되는 대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될지 건설업계가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앵커>
네, 김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7-10-30 11:41 ㅣ 수정 : 2017-10-3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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