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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4조 4천억 원대 이건희 차명계좌 ‘추가과세’ 검토

김현우 기자 입력 : 2017-10-30 18:10수정 : 2017-10-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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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08년 이건희 삼성회장이 천여개의 차명계좌에 숨겨둔 4조4천억원대 금융재산을 찾아가면서 세금을 제대로 안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뒤늦게 관련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정비하고 과세를 적극 검토키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우 기자, 오늘(30일)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이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추가 과세를 시사했죠?

<기자>
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가 확인될 경우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차명계좌에 전반에 대해 점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종구 / 금융위원장 : 삼성 관련 차명계좌는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협의를 해서 계좌에 대한 인출, 해지, 전환 과정을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금융위는 차명계좌가 가공인물이 아닌 주민등록표상 명의로 된 계좌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삼성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에 숨겨둔 4조5천억원 규모의 재산을 찾아가면서, 이자와 배당소득세 대해 38%인 누진과세만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위원장은 이런 혼란이 없도록 차명계좌에 대한 유권 해석을 명확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추가 과세를 실제 추진하는 국세청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요?

<기자>
네, 기재위 국감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 추가 과세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권 해석이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승희 / 국세청장 : 국민적 관심 사안이고, 저희도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기획재정부 등의 유권해석 문제도 있어서 긴밀히 협의해서 앞으로 적정하게, 적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또 한 청장은 차명계좌의 목적이 세금 탈루나 재산 은닉이었다면 범죄행위의 측면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국세청이 차등과세를 적용하게 되면 이건희 회장은 수천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서요?

<기자>
네, 그 동안 차명계좌를 통해 이 회장이 받은 주식 배당금 등은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검에서 드러난 차명 계좌에는 삼성전자 주식 225만주, 삼성생명 주식 324만주가 들어있었는데요.

배당 소득만 매년 수백억원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차명계좌를 1993년부터 2008년까지 25년 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차등과세 세율 90%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실제 세율은 99%로 그 동안 받아온 배당금을 사실상 다 납부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SBSCNBC 김현우입니다.         

입력 : 2017-10-30 18:10 ㅣ 수정 : 2017-10-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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