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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금품 살포 의혹’ 롯데건설, 시공권 박탈 못 해…면죄부 논란

조슬기 기자 입력 : 2017-10-30 18:11수정 : 2017-10-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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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지만 이미 시공권을 따낸 건설사에는 이번 대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그 동안 금품 제공 등을 통해 시공권을 따낸 건설사들에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롯데건설이 최근 서울 잠원동 한신4지구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제공했다고 신고된 금품 목록들입니다.

빳빳한 오만원짜리 현금과 화장품, 명품 가방·벨트는 물론 백화점 상품권에 이르기까지 유형도 다양합니다.

롯데건설은 잠실 미성과 크로바 재건축 사업을 따내면서도 과도한 이사비 등을 제시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시공사의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 규정이 너무 약하다 보니,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습니다.

조합원 금품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롯데건설은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도 형사 처벌 외엔 시공권 박탈 등 별도의 행정 제재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 관계자 : 법 개정 이후 처벌 규정이 강화되는데 법 개정 전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좀 적용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소급 입법으로 위헌이 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도 좀 (시공권 박탈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법률 검토를 해 보니까 그렇게 규정을…]

재건축 비리가 드러난 건설사에 대해 법을 고쳐 시공권을 박탈할 경우 헌법의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될 뿐더러 형사 처벌과 시공권 박탈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뒤늦게 법을 고쳐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지만, 기존 비리 행위에 대한 처벌 불가 방침에 벌써부터 제도의 실효성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SBSCNBC 조슬기입니다.     

입력 : 2017-10-30 18:11 ㅣ 수정 : 2017-10-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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