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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과징금 기준도 2배 상향

정연솔 기자 입력 : 2017-11-13 08:50수정 : 2017-11-1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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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독점적으로 행사해 온 전속고발권을 유통 분야에 한해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또 입찰 담합 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두 배로 높일 방침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연솔 기자, 전속고발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네. 공정위는 그동안 TF를 구성해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어제 중간보고서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바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독점적으로 행사해 온 전속고발권 중 일부를 포기하기로 한 것인데요.

전속고발권이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공정위 TF는 가맹·유통·대리점법 등 유통 3법의 위반행위 고발을 앞으로는 시민단체나 소비자 개인이 누구나 검찰 등에 고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외에도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 상한은 지금의 2배로 높여 기업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맹 분야에서 공정위가 독점하던 조사권을 광역지자체와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일단 상대적으로 유통 3법은 처벌 조항이 적고 복잡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아 굳이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독점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징금 인상에 대해서 공정위는 "현 과징금 수준은 기업이 위법행위를 했을 때 얻는 기대이익보다 낮아 억지력이 낮다"는게 공정위의 입장인데요.

김상조 위원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 공정위가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고 하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과징금 기준을) 2배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전속고발권 폐지' 지난 대선 때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기자 >
네 전속고발제는 지난 1981년 공정거래법 시행과 함께 탄생했습니다.

당시 의도는 잦은 형사 고발과 소송 남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공정위를 거쳐 검찰에 고발하도록 한 것인데요.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나오면서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즉 더불어민주당 측은 당시 공약에서 "공정위가 재벌 대기업의 눈치를 보며 전속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아서 불공정행위가 줄어들지 않았고 이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었고요.

이번에 법개정이 된다면 갑질을 당했을 때 공정위를 거치지 않은 채 바로 검찰에 고발을 하거나 법원에 중지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입니다.

<앵커>
기업들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네. 우선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유통업계의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일단 공정위 이외에 다른 곳에서의 고발이 쏟아지면 소송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무엇보다 경쟁사를 음해하기 위한 근거없는 줄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법무팀 등이 취약하거나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소모적인 법정 분쟁에 휘말려 이미지 타격이나 매출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실행이 되려면 일단 국회 문턱을 넘어야죠?

<기자>
네. 이번에 발표한 중간 보고서는 TF에서 의견 접근을 본 5개 과제에 대한 논의 결과를 먼저 발표한 것인데요.

최종 보고서는 내년 1월 발표됩니다.

공정위는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 법안 심의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인데요.

하지만 여야 간 입장 차가 커 TF 결론 그대로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정기자.  

입력 : 2017-11-13 08:50 ㅣ 수정 : 2017-11-1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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