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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더는 지진 안전지대 아니라는데…재해보험 가입률 ‘낮아’

김혜민 기자 입력 : 2017-11-16 20:23수정 : 2017-11-1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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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결국 천재지변으로 입은 피해는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얘긴데요.

때문에 특약을 들어야하는 데 실제 특약 가입률은 저조하고, 보상도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민 기자 나와있습니다.

김 기자, 지진·태풍 관련 보험을 재해보험이라고 하죠?

그런데 가입률이 상당히 저조하다고요?

<기자>
네, 우선 자연재해 관련 보험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지진과 장마 등 전반적인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 같은 '패키지' 형태의 보험에 들거나 화재보험에 든 후 지진특약이나 풍수해 특약 등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두 상품 모두 가입률이 낮습니다.

패키지 형태인 '풍수해보험'은 2015년 기준으로 가입건수는 34만여건, 보험료는 111억 6천만원에 불과하고요.

화재보험 역시 전체 47만 4262건 중 지진 특약에 가입된 계약은 2893건으로 가입률은 0.6%에 그쳤습니다.

<앵커>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기자>
네, 저를 포함해 많은 분들이 과연 이런 자연재해를 겪을 일이 얼마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의식적인 측면이 큽니다.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가량을 지원해줘 보험료가 저렴하고,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홍수나 태풍 피해를 걱정하는 농민들만 주로 가입을 하고 있고요.

재산종합보험은 지진, 폭발 등 모든 위험에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기업이나 공장 등에서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험료가 높아서 일반 소비자들은 잘 가입하지 않습니다.

또 화재보험 지진 특약의 경우 보험회사가 인수를 거부할 수 있고, 보상내용이 불명확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 일부 보험사들은 지진 특약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진이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높아지는데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기자>
네, 한반도가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지진 전용 보험부터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지진만을 기본으로 하는 보험상품이 없습니다.

지난해 경주 지진 발생 이후, 지진 전용보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사실상 없던 일로 된 상황입니다.

지진은 보험사들이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워낙 큰 재해인 만큼 보험사들도 상품 개발을 꺼려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입니다.

<앵커>
김혜민 기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개선돼야 할까요?

<기자>
네, 정부가 민간보험사와 함께 재해 리스크를 나눠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재해보험이 잘 발달돼있는 나라의 경우 일반 가입자들이 민간 보험회사에서 재해보험 상품에 들면 그 위험을 공적 보험회사와 재보험사, 정부 등이 함께 나눠지는 구조입니다.

지진이 발생해 보험사가 파산할 수도 있는 극단적인 상황을 미리 대비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일본은, 아예 정부가 일본 지진 재보험주식회사를 설립해 지진 위험을 관리해 보험 리스크를 정부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이나주의 경우에도 공공 지진보험회사가 민간 보험회사로부터 지진 위험을 모두 인수하는 방식으로 보험을 운영합니다.

잠시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최창희 /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우리나라는 민간 손해보험회사들이 지진보험 위험의 상당부분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지진보험 시장 확대시 공공 지진보험 전문 기관을 통한 정책성 지진보험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부의 적극적인 리스크 분담이 필요하겠네요.

김혜민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7-11-16 20:23 ㅣ 수정 : 2017-11-1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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