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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을 누가 통제하나…기재부·금융위 충돌 조짐

김성현 기자 입력 : 2017-11-20 11:49수정 : 2017-11-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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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최근 금융감독원의 각종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금감원에 대한 감독권한을 놓고 국회, 정부 부처 내에서 갈등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기획재정부가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기재부는 금감원을 공공기관 유형 가운데 정부통제 수준이 높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과거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될 당시 지위인 기타공공기관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겁니다.

준정부기관은 기타공공기관에 비해 경영평가라는 강력한 정부 통제를 받게 되는데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 차등지급과 기관장 등 인사 조치가 취해집니다.

기재부는 내년 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앵커>
금감원이 각 금융사로부터 받았던 분담금도 기재부가 통제할 수 있는 부담금으로 바뀔 수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내일 열리는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논의되는데요.

분담금을 준조세 성격인 부담금으로 지정하자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금융위가 금감원의 예산 전체를 승인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담금에 대해선 기재부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앞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부담금 전환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기재부가 예산통제까지 하는 건 이중 간섭이고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은 문제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나아가 국회 정무위도 기재위측에 법안심사 심의 보류를 요청했는데요.

일단 국회 기재위는 논란이 큰 만큼 내일 당장 법안 심사에 돌입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식이던지 분담금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해,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CNBC 김성현입니다.

입력 : 2017-11-20 11:49 ㅣ 수정 : 2017-11-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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