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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낙하산 종말’ 제언] 2. 낙하산 인사 ‘책임 실명제’ 필요하다

이광호 기자 입력 : 2017-12-02 09:31수정 : 2017-12-0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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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O 취재파일

▶<최서우 / 진행자>
앞서 낙하산 인사의 가장 큰 문제점… 막후 인사 개입 의혹은 불거지는데 정작 책임 소재는 불명확하다는 점 아닐까 하는데요.

이쯤 되면 차라리 정부에서 확실히 사람을 앉히고 그에 대한 책임도 확실히 지는 구조로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에도 낙하산 인사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김영교 / 기자>
미국 역사를 보면, 스포일스 시스템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1829년 대통령이 된 앤드류 잭슨 7대 대통령이 도입을 한 건데요.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능력과 상관없이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정부 요직을 나눠줬습니다.
                              
이후 1883년 공무 개혁법이 통과되면서, 스포일스시스템은 금지됐는데요.

하지만, 지금도 정권이 바뀌면 그 지지들이나 옹호자에게 일을 맡기는 전통이 남아있습니다.

단, 과거와 달리 지금은 능력에 대한 검증을 확실히 합니다.

어느 정도의 자질의 사람이 이 정도의 일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깔려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정권 교체와 함께 공공기관의 수장이 바뀌는 것에 대한 비판이나 불만은 많지 않습니다.

국장급도 쉽게 교체됩니다.

대신, 그 자질과 성과에 대해서는 철저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아무나 자리에 앉을 수 없게 말이죠.

[김대호 /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경제학박사) : (미국 공무원들은)자기 책임 하에 생산성이 높지 않으면, 당장에 경영 평가 등이 지수로 다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뽑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최서우 / 진행자>
정부가 명확히 인사할 곳은 공개적으로 하고, 대신 책임을 지는 시스템… 즉 임명권 주체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 우선시돼야 할텐데요?

▷<김영교 / 기자>
대통령이 청와대 인사하고 내각 구성하는 걸 갖고 논란은 있어도 낙하산 인사라고 하진 않죠.

인사가 잘못되면 직접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게 분명하고 어차피 대통령의 성과에 직결되는 문제이니까요.

그리고 성과는 선거로 분명하게 평가 받지요.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지는 건, 외형적으로는 임추위다 해서 공정한 절차를 거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론 외압이 작용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차라리 이걸 더 대놓고 드러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국토부장관 정하면 밑의 장관은 LH같은 산하공기업 사장을 뽑고, 책임도 지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인사 잘 못하면 본인의 자리도 보존이 힘들다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제대로 일할 사람을 뽑을 수 있겠죠.

▶<최서우 / 진행자>
정부 공공기관의 경우 지금은 이렇게 안 돼 있나요?

▷<이광호 / 기자>
지금 공공기관은 관련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6조)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관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기관들은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 절차를 밟고 추천위원회가 나오는 등의 복잡한 절차가 있지만 이 과정에서 결국 낙하산 의혹이 불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식행위와 불투명한 인선 절차로 뒷말을 낳는 현상을 몇 십 년 동안 고칠 수 없었다면 아예 대놓고 장관이 고른 사람으로 하자, 대신 책임도 강하게 지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최서우 / 진행자>
정권의 낙하산 인사를 공식화하자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자는 의도가 큽니다.

그렇다고 모든 자리를 정부에서 정하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금융권 수장 인사 놓고 얘기가 많습니다.

정부의 낙하산 인사, 어디까지 인정하고 가야될까요?

▷<김영교 / 기자>
앞서 얘기한대로 정부 산하단체나 국책은행들은 지금처럼 정부가 그냥 정하면 무리가 없을 겁니다.

어차피 그런 기관들은 정부의 의지에 맞춰서 움직여야 하는 기관들이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전문성과 성과에 맞춰서 낙하산 인사를 엄격히 평가한다면 무리 없다고 봅니다.
                           
▶<최서우 / 진행자>              
금융권 인사 논란 얘기한 김에 논의해보자면, 금융계에서 유독 낙하산 논란이 많은 건 정부 입김이 작용하는 곳이 많기 때문 일텐데요.

정부 지분이 많더라도 정부가 인사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 어떻게 봐야될까요?

▷<이광호 / 기자>
사실 원칙적으로는 정부 지분이 많은 공공기관이라면 정부가 인사에 직접 개입할 수도 있는 게 당연합니다.

회사의 주인이 정부인 셈이니까요.

다만, 그 원칙이 해당 기업의 발전에 적절한 선택이냐는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은행의 경우에도 민영화를 하기 위해서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행장추천위원회에 인사 개입 불참 선언을 한 후에야 일부 지분이나마 팔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특정 기관을 반드시 붙잡고 주도권을 행사해야 할 때가 있고, 그러지 않고 잠시 권한을 내려놔야 할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윤창현 /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 : 모든 권한을 위임을 하고 정부는 빠지는 것이 좋지 않은가, 민간 금융기관의 CEO 선임은 개입하지 않는다는 전통을 만들어주면 거기서부터 그런 것이 관행이 되면서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최서우 / 진행자> 
법으로 낙하산 인사를 막으려는 움직임도 있죠?

▷<김영교 / 기자>
최근 국민의당이 공공기관장 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낙하산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직을 사임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수장으로 갈 수 없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정말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는 의문입니다.

인구가 5,000만 명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기준에 기준을 다 만들어 가다보면, 과연 기용할 사람이 있기나 하겠냐는 겁니다.

이렇게 발라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현상을 끌어안고 낙하산 인사에 대한 명료한 기준을 만드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서우 / 진행자> 
두 기자 모두 이제까지 낙하산 논란이 계속 되풀이되어왔고, 인사권을 강하게 주되 책임도 강하게 지자는 데에는 다들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게끔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각자 생각하시는 방안 하나씩 말씀해 주시죠.

▷<이광호 / 기자>
인사 권한을 강하게 해 주는 건 어렵지 않죠.

그냥 기존에 있던 추천위원회 등의 규정과 절차를 없애면 되는 거니까요.

문제는 책임인데, 해당 기간 받은 연봉의 일부를 손해배상 개념으로 환수하는 절차를 만드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명된 인사가 퇴직할 때쯤 평가 및 감사위원회를 꾸려서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은 실수였는지 잘잘못을 따지자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연봉 계약에 사후평가에 따라 연봉이 추후 조정된다는 식의 조항을 집어넣는 식으로 하면 일 잘하는 낙하산이 되든지 손해를 끼친 만큼 토해 내는 책임지는 낙하산이 되든지 둘 중 하나는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교 / 기자>
사실 우리도 인사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제도는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운영되는 모습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죠.

제도를 여기서 더 강화한다고 해도 여지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기존 제도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임기가 남아 있는 공공기관, 공기업 수장의 거취문제에 대해 여야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기는 지켜줄 것인가, 아니면 교체할 것인가 이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그 합의가 이뤄지고 나면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이 들어와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7-12-02 09:31 ㅣ 수정 : 2017-12-0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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