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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대로 두면 심각할수도”…비트코인 규제론 ‘급부상’

김동우 기자 입력 : 2017-12-04 20:31수정 : 2017-12-04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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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규제에 소극적이던 정부가 본격적으로 가상화폐 규제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오늘(4일) 국회에서는 규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나가야할지, 다른나라들은 어떤지에 대해 들어보는 공청회도 열렸습니다.

김동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 범정부 차원에서 가상화폐 규제를 위한 TF를 발족했는데요.

어느 정도 거래를 규제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아무래도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일 것 같은데요.

당장 바뀌는 건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해 대책을 만들기 위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해서 논의해왔는데요.

앞으로는 법무부가 주도해서 맡게 됩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법무부가 주도로 TF가 구성된 만큼 향후 가상통화 거래의 부정적인 면을 없애기 위한 규제방안이 곧 마련될 전망입니다.

우선 법무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여론수렴 등 준비과정을 거치고 가상통화 거래규제법 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앵커>
오늘 국회에서도 가상통화 공청회가 열렸어요?

어떤 방식으로 규제를 할것인지 많은 이야기가 오갔죠?

<기자>
네, 오늘(4일) 공청회는 업계와 학계, 금융위와 한국은행 등 정부기관까지 참석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에 대해 생각이 제각각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업계에서는 가상통화를 거래할 때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고 그 이외에는 업계 스스로 자율규제안을 만들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소비자 보호 장치도 자율규제안을 통해 갖출 수 있고 현재 스위스와 일본도 정부규제와 자율규제가 병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가상통화 시장이 우리나라 실물경제 규모에 비해서 지나치게 팽창됐다는 것인데요.

피해자를 막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 또 다단계나 범죄수익 은닉 등 부정적인 면을 차단하기 위한 강도높은 규제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 국회에 법안도 발의됐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의 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요.

핵심은 가상통화에 대해 정의하고 이를 취급하는 거래소의 인허가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시세조종행위와 자금세탁행위 등 가상화폐의 부정적인 면들을 금지하는 규제도 포함됩니다.

이 개정안은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의 진보를 막지 않고, 가상화폐의 어두운 측면만 규제할 수 있어 업계에서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화 / 블록체인협회 대표 : 다단계판매와 불법금융다단계를 막기 위한 것들, 강력한 조치들을 취하시고 적절한 등록제와 인가제를 이용해 건전한 사업자는 제대로 사업할 수 있게, 소비자 보호할 수 있게 해달라 말씀 드려왔는데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업계에서도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네요.

김동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7-12-04 20:31 ㅣ 수정 : 2017-12-04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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