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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시한 만료 임박…과태료 폭탄 불가피

김완진 기자 입력 : 2017-12-05 18:06수정 : 2017-12-0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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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파리바게뜨에 지시한 제빵사 직접고용 시한이 오늘 만료됩니다.

정부는 직접고용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혀 왔는데요.

취재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완진 기자, 파리바게뜨의 운명의 날이 오늘까진데 현재,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기자>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 시한 마지막날인 오늘까지도 제빵기사들에게 추가 동의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의 대안으로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 3자가 합작한 '해피파트너즈'를 출범했고요.

현재 본사 직접 고용을 거부하고 이 합작회사로 소속을 옮기기로 전체 제빵사의 70%인 약 3700여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입니다.

고용부는 직접고용 반대 의사를 밝힌 제빵사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기 때문에 파리바게뜨가 물어야 할 과태료는 530억원에서 160억원대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만만치 않은 규모의 과태료입니다.

파리바게뜨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 이의신청 등을 통해 시간을 벌고, 계속해서 설득작업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럼 이번 파리바게뜨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기자>
그동안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자율적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와 형사 처벌 방침을 밝혀 왔습니다.

여기에다 제빵 기사들에게 합작회사 입사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은 없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지회는 본사가 제빵사들에게서 받은 확인서가 허위 사실과 강압에 의해 작성돼 원천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직접고용 반대 확인서를 제출한 제빵사 중 170명에게서 철회서를 받아 지난달 30일 본사와 고용부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면 파리바게뜨는 이의 신청을 하고, 이번 조치의 정당함을 다투는 본안 소송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파리바게뜨 사태는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SBSCNBC 김완진입니다.   

입력 : 2017-12-05 18:06 ㅣ 수정 : 2017-12-0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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