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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안 본회의 처리 막판 ‘진통’…여야 치열한 수 싸움

김현우 기자 입력 : 2017-12-05 18:07수정 : 2017-12-0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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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4일) 여야가 내년 예산안에 합의하면서, 오늘(5일) 무난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합의안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당초 오전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늦어지는 분위기네요?

<기자>
네, 본회의는 9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원래 오전 11시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정회됐습니다.

한국당이 불참한 이유는 어제(4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인상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은 합의안을 왜 반대하는 건가요?

<기자>
네, 자유한국당은 어제 합의안에서도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인상안은 유보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그리고 의원총회에서 공무원 9400여명 증원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고, 법인세안에는 중소기업 세율 인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오면서 합의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한국당은 9시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지거나, 오전 회의 처럼 불참하는 등의 대응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예산안 처리가 더 미뤄질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기자>
표대결로 갈 경우 예산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자유한국당 뿐만 아니라 바른정당도 예산 합의안에 반대하고, 정의당도 복지가 축소됐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국당 의원은 116명, 바른정당 의원 11명입니다.

국민의당 의원 39명이 전원 찬성한다면 상관없지만, 반대표가 나오면 예산안이 부결될 수 있는 숫자입니다.

만약 부결되면 정부는 예산안을 새로 올려야 되는데요.

연말까지 예산안이 처리안되면 최소한의 예산으로 운영하는 준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또 한국당이 불참했을 경우에 민주당과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으면 정족수 부족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CNBC 김현우입니다.     

입력 : 2017-12-05 18:07 ㅣ 수정 : 2017-12-0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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