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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법인세 인상안’ 국회 통과…내년 실효세율 오를까?

장지현 기자 입력 : 2017-12-06 18:14수정 : 2017-12-0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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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 인상도 결정됐는데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실효세율은 얼마나 오르는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산업부 장지현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장 기자, 우선 법인세가 인상되는데 이게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 법인세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건가요?

<기자>
법인세율을 볼 땐 명목 세율과 실질 세율을 봐야 합니다.

우선 OECD 국가들의 명목 최고 법인세율을 보시면, 지난 말 기준 우리나라는, 22%는 35개국 가운데 17위로 딱 중간입니다.

하지만 25%로 올라갈 경우 단숨에 10위로 올라갑니다.

미국을 포함해 다른 국가들도 법인세를 내린다면 순위는 더 올라가겠죠.

하지만 명목세율대로 법인세를 내는 건 아닙니다.

<앵커>
그게 무슨 말이죠?

법으로 지정해 놓은 법인세율과 실제로 내는 법인세율이 차이가 있다는 말인가요?

<기자>
네, 제가 아까 실질 법인세율이 따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같은 법인세 관련 감면 항목만 80여개 입니다.

이렇게 감면 받은 후 내는 실제로 내는 법인세율은 상위 10대 기업이 16.2%, 상위 100대 기업이 17.6%, 상위 1000대 기업이 18.2%로 각각 조사됐습니다.

OECD 내에서도 실효 법인세율은 8번째로 낮았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법인세 인상으로 실효세율도 오를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이번에 올리는 것은 명목 법인세율인데요.

어쨌든 자연스레 실효세율도 올라가게 됩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상위 100대 기업이 세금으로 낸 게 18조165억 원이었는데 추가로 2조 3000억 원을 더 내면 20조3165억 원을 내게 되죠.

이렇게 되면 실효세율이 19.8%로 2%포인트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100대 기업의 실효세율이고 법인 전체로 봤을 때는 계산을 해보니까 실효세율 상승폭이 1%포인트에 미치지 못합니다.

특히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구간에 대해선 이번에 세금을 늘리지 않아 증세 사각지대를 만든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앵커>
기업들은 이렇게 세 부담이 커지면, 고용이나 투자 여력이 줄어들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영향이 있을까요?

<기자>
물론, 이번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의 세후 이윤이 줄어드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추산해보니 법 개정이후 법인세를 4200억 원 더 내게 되는 데 이건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의 1% 수준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를 한번 들여다 보면, MB 정권 때인 2009년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췄는데 국내 4대그룹의 투자지출은 2011년 42조 원에서 2013년 38조 원으로 줄어든 반면 이들의 내부 자금은 같은 기간 88조에서 94조로 크게 늘었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해 줘도 투자나 고용 증대효과는 미미했다는 거죠.

법인세를 내려도 이렇게 투자를 줄이는데 올리면 더 줄이지 않겠냐라고도 반문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연구결과를 보니 기업의 투자나 고용은 경기 상황,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수요가 좌우하는 것이지 애초부터 법인세가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다는 겁니다.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금융위기 이후 실증 분석을 해보면 법인세와 기업의 투자와 상관성이 굉장히 약화됐어요. 기업이 경기가 좋을 때는 법인세를 인하를 안 해줘도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앵커>
장지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7-12-06 18:14 ㅣ 수정 : 2017-12-0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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