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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계무역 10위 한국이 ‘조세회피국’?…정부, 유감 표명

이승희 기자 입력 : 2017-12-06 20:19수정 : 2017-12-0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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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유럽연합이 우리를 조세회피국으로 지정한데 대해 우리 정부는 즉각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리 대외신인도에 흠집이 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유럽연합의 조치에 대해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 강대국이 약소국의 손목을 비트는 겁니다. 갑자기 우리나라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것인데 주권 국가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기준으로도 문제가 없는데 EU가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글로벌 무역규모 10위 국가인 우리나라를 경제규모가 훨씬 작은 나라들과 같은 선상에 놓고, 망신을 준 뒤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관철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같이 리스트에 오른 16개국들의 면면을 보면 무역규모 면에서 우리나라에 견줄 수 있는 나라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번 조치가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정인교 /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기본적으로 외국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고 우리 제도에 외국의 평가를 나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일단 OECD와 G20에 협조 요청을 구하고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8개 유럽연합 회원국이 모여서 결정한 내용이라 번복이 어려운데다 제재도 뒤따를 것으로 보여 대유럽 수출전략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CNBC 이승희입니다.      

입력 : 2017-12-06 20:19 ㅣ 수정 : 2017-12-0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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