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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대응 ‘안일’…조세회피처 오명 벗을 수 있나

김혜민 기자 입력 : 2017-12-07 09:02수정 : 2017-12-0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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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유럽연합이 우리나라를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이 안일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나와있습니다.

김혜민 기자, 우리나라가 왜 포함됐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아직도 없어요?

<기자>
조세회피처는 기업과 같은 법인에 세금을 거의 또는 전혀 부과하지 않는 나라를 말합니다.

이때문에 탈세와 돈세탁의 온상으로 알려져있는데요.

EU가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로 17개 국가를 선정했는데, 그중에 한국이 포함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나라가 이름도 낯선 작은 국가이거나 섬나라들인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국가 중에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EU가 문제가 있다고 본 제도는 외국인 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한해 한시적으로 법인세 등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가 조세회피에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한국을 '비협조 지역'으로 지정한 겁니다.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지역에 대해 앞으로 유럽연합이 어떤 제재 조치를 들고 나올지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요.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오명이기 때문에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앵커>
정부가 어제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죠?

<기자>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담당 국장을 유럽 현지에 파견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OECD 기준에 맞지 않고 조세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애초부터 정부의 대응이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EU는 올해 1월 우리 정부에 "조세회피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세제도를 평가하겠다"고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대응할 시간이 열 달 넘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정부가 공식 입장을 담은 문서를 EU측에 보낸 것은 최근입니다.

EU가 우리정부에 수차례 서한을 보냈는데도 대응이 허술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아직도 조세회피처로 지정된 배경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우리나라의 이미지에도 타격이 있겠네요?

<기자>
조세회피처로 지정이 됐다고 해서 당장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EU 결정으로 아직 개발도상국 단계의 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라는 인식을 줌으로써 대외이미지에는 타격을 입게 됐고요.

투자위축도 우려됩니다.

"한국 관련 거래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현재까지 EU의 기본적인 입장인데, 이 입장만으로도 EU기업들의 투자는 줄어들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조세제도가 불투명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기업활동도 위축될 수 있습니다.

<앵커>
김혜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7-12-07 09:02 ㅣ 수정 : 2017-12-0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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