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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영자, 2심 무죄 부분도 유죄”…22일 롯데 일가 선고 ‘고비’

박기완 기자 입력 : 2017-12-07 18:10수정 : 2017-12-0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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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8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롯데가의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다시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1심 판결을 앞둔 신동빈 회장 등 오너 일가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대법원이 2심 선고를 파기하고 돌려보낸건데 이유가 뭔가요?

<기자>
대법원은 80억원대의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영자 이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신 이사장의 딸과 업체를 통해 얻은 이익도 본인의 이익으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며 파기 환송했는데요.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일부 혐의도 유죄라는 취지입니다.

2심은 딸이 입점 대가로 요식업체에게 받은 돈과 신 이사장 소유의 비엔에프통상이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받은 돈은 신 이사장과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제3자를 통한 이익도 처벌해야한다며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사회통념상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국 기존 2심에서 받은 징역 2년보다 더 높은 형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달에 롯데 오너가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영향을 줄 수 있겠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는 22일 신격호 명예회장과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그리고 신 이사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데요.

대법원이 신 이사장에 대해 엄격한 형량을 주문한 만큼 이미 중형이 구형된 롯데 총수 일가 선고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롯데 최대 주주인 신동빈 회장이 유죄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롯데그룹 정상화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추진할 화학 계열사 분할합병과 호텔롯데 상장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심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한국거래소는 상장 대상 기업의 경영 투명성 심사를 진행합니다.

신 회장의 일감몰아주기와 신 전 부회장의 공짜급여 등이 유죄 판결 난다면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신 이사장의 형량이 더 무거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22일 롯데 총수 일가의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올 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SBSCNBC 박기완입니다.     

입력 : 2017-12-07 18:10 ㅣ 수정 : 2017-12-0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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