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본문

경제

내주 韓-EU 고위급회의…‘조세회피처’ 지정 제외 논의

김성현 기자 입력 : 2017-12-07 18:11수정 : 2017-12-07 21:08

SNS 공유하기


<앵커>
우리나라가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다음주 유럽연합 고위급 관계자와 협의를 갖습니다.

기획재정부 국장을 유럽연합 본부로 보내, 수습에 나섰지만, 늑장 대응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가 유럽연합 EU의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리자 외교당국은 EU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외교당국은 벨기에 EU주재 한국대표부를 통해 우리측 입장을 전달하고,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EU측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위급 외교채널을 활용해 EU고위급과의 면담과 EU주요 개별 회원국을 대상으로 우리 측 입장을 설명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다음 주 예정된 한-EU 공동위원회 등을 통해서도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후속 대응을 위해 담당 국장을 벨기에 브루셀 EU본부로 파견을 보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 가서 설명을 하고 진위가 뭐냐를 확인해야겠죠. (EU는) 외국인 투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거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블랙리스트 지정에서 빠지려면 EU 재무장관회의가 열려 철회나 취소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철회를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안창남 /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 우리나라의 차별적인 과세 규정 내용을 언제까지 시정하겠다라는 서면을 보내줘야하거든요. 어떻게 해야할지는 막막해요.]

이 때문에 EU가 지적한 내용을 중심으로 당국이 얼마나 설득력있는 대응을 할지가 관심입니다.

SBSCNBC 김성현입니다.    

입력 : 2017-12-07 18:11 ㅣ 수정 : 2017-12-07 21:08

SNS 공유하기

많이 본 기사

어퍼컷

주요 시세

핫포커스

공지사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