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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근로기준법 개정 못 하면, 국회 책임 무거울 것”

김동우 기자 입력 : 2017-12-07 18:12수정 : 2017-12-0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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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계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재계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오늘(7일) 국회를 방문해 관련법을 서둘러 고쳐 달라고 절박함을 호소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산업부 김동우 기자, 나와있습니다.

김 기자, 박용만 회장 요즘 재계 대변인으로 통하는데 국회 방문이 올해 들어 다섯번째라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7일)은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부탁했는데요.

발언수위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용만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답답한 마음에 국회를 찾았습니다. 국회가 이대로 흘러간다면 의원들께서 기업들의 절박한 사정을 외면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앵커>
기업들의 절박한 사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인가요?

<기자>
이르면, 내년 3월중 대법원에서 근로시간 관련 판결이 나옵니다.

노동자측의 승소로 끝날 경우 즉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다른 기업에서도 과거 3년치 소급분에 대해 추가 임금을 달라는 줄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되어야 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규모별로 나눠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재계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연내에 통과시켜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내년부터 16.4% 인상되는 최저임금 문제도 지적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올라가는데요.

재계에서는 최저임금의 포함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교통비나 중식비 등 복리후생수당이나 상여금이 빠져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실제 임금총액은 상당히 높은 고임금 근로자들의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저임금까지 오르게 되면, 기업의 부담이 커진다고 재계는 주장하고 있는데요.

박 회장은 국회에서 아직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용만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당장 다음달부터 혼란스런 상황을 피하기 어려운데 국회가 평행선을 달리고 아무것도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그 책임 또한 무거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내에 꼭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들어보니 오늘(7일)은 부탁하는 것보다는 발언의 강도가 센 것 같네요.

재계의 바람대로 국회가 입법으로 화답할 수 있을까요?

<기자>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문제는 일부 의원들이 휴일근로의 중복할증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이 근로기준법 개정을 노동개악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요.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는 17일 논의한 후 올해 말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국회가 재계와 노동계의 대립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김동우 기자, 잘들었습니다.     

입력 : 2017-12-07 18:12 ㅣ 수정 : 2017-12-0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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