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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앵커리포트] 문제가 된 외국인투자 지원제도는?

임종윤 기자 입력 : 2017-12-07 20:05수정 : 2017-12-0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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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문제가 된 외국인 투자지원제도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기업들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1999년에 도입됐으니 이제 20년 정도 시행됐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특정지역 또는 공업단지입니다.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충북, 동해안 등입니다.

자유무역지역은 역시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자유롭게 보장되는 지역입니다.

마산, 군산 등 산업단지형 7곳, 부산항, 인천항, 인천공항 등 물류형 7곳입니다.

EU는 한국이 특정지역에 입주한 외국인 기업에게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게 '유해조세제도'라고 판단해서 한국을 조세회피처로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어느나라든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두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특정지역에 입주한 외국기업들에 한해 세금감면 헤택을 주는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이런 차별적인 특혜를 갖고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으니 한국이 조세회피처에 해당된다는 게 유럽연합의 생각입니다.

게다가 이런 제도를 통해 우리가 딱히 얻은 것도 별로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15000개사가 넘는 데 이가운데 고도기술이나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해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은 전체의 2%에 불과합니다.

물론 지난 20년 동안 이 제도를 통해 국내유치에 성공한 사례도 적지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과 전체 외국인 투자기업 중 불과 2%만 혜택을 보는 제도 때문에 외환시장이 움직일 정도로 국가경제 전체에 영향을 받는 일이 벌어졌다면 근본적으로 생각해봐야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입력 : 2017-12-07 20:05 ㅣ 수정 : 2017-12-0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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