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본문

산업

[기업 꼼수인가? 무리수 정책인가?] 1. 레드라인 넘긴 ‘고용시계’

김현우 기자 입력 : 2017-12-09 09:19수정 : 2017-12-11 13:24

SNS 공유하기


■CEO 취재파일

▶<최서우 / 진행자>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의 연장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법 처리와 과태료 부과를 강행키로 했는데 어떻습니까?

▷<김현우 / 기자>
네, 파리바게뜨는 지난 4일에 직접고용 시정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 요청을 고용부가 거절했습니다.

고용부는 징계를 발표하면서 연장 요청을 거절한 이유도 밝혔는데, 지금 파리바게뜨가 제빵사 70%까지 받았다는 합작회사 찬성 동의서가 진짜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달에만 동의 철회서가 160건 이상 노동청에 제출됐는데, 그래서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제빵사를 협박해서 동의서를 받은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파리바게뜨가 제빵사 설득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제빵사 노조에서 4번이나 요청한 대화를 다 거부했고, 고용부와 시민단체가 대화를 요청해도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집행정지 명령 기간 포함해 사실상 두달 넘게 시간을 줬으니, 더 이상 연기해 줄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발표 내용만 봐도 고용부가 파리바게뜨에 실망했고 화가 나 있으며,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에 단호한 의지가 보입니다.

▶<최서우 / 진행자>
먼저, 파리바게뜨에 대한 사법처리,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겁니까?

▷<김완진 / 기자>
네. 사법처리는 불법파견에 대해 추가 보강수사를 한 후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과 대표를 송치하는데요, 다만 법인만 송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파견 허가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최서우 / 진행자>
여기서 얘기하는 사법처리… 기업 임원들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김완진 / 기자>
이 과정에서 임원의 불법파견 관여 증거가 나오면 허영인 회장이라도 피의자로 처벌할 계획입니다.

지난 9월에 고용부는 만도헬라 대표를 검찰에 불법파견으로 기소해달라고 송치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원 관여 증거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회사 고위급 임원이 불법파견을 결정했다는 것을 밝히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과거 사례만 보면 불법파견으로 처벌 받을 확률은 낮습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불법파견으로 검찰이 수사한 사건은 1045건이었습니다.

이 중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60% 정도인 629건이었습니다.

이 중 98%가 벌금형처럼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최서우 / 진행자>
협력업체들이 미지급한 110억원에 대한 사법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김현우 / 기자>
협력사들은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체불임금지급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자 바로 제출했는데요, 협력사들의 110억 원 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합니다.

근무시간 앞뒤로 10분 전까지 연장근로로 판정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체불했다고 하는 것은 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협력사들은 서울고등법원이 고용부의 시정지시를 위법으로 판달해 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최서우 / 진행자>
고용노동부의 사법처리 결국 검찰 송치를 의미하는데… 그렇다고 검찰이 무조건 기소하는 건 아닐겁니다.

기소 여부에 따른 변수는 없습니까?

▷<김현우 / 기자>
고용부가 송치해도 검찰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고용부가 임원들의 불법파견 연관 증거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던 만큼 고용부 송치가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불기소 처분이 나오더라도 고용부는 추가 수사 후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최서우 / 진행자>
과태료 산정의 경우 제빵사들이 제출한 동의서 숫자가 중요한데요.

고용노동부는 지금 파리바게뜨가 주장하는 동의서 숫자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입장 아닌가요?

▷<김현우 / 기자>
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수의 제빵사들이 고용청에 동의 철회서를 냈고, 그래서 동의서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숫자 자체에 대한 의문보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동의서를 낸 건지에 대해서요.

확인은 서울 노동청이 하는데 방법과 절차를 논의 중입니다.

방법이 공개되면 파리바게뜨나 노조에서 악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만 파리바게뜨가 동의서를 냈다고 주장하는 제빵사가 3천 명을 넘기 때문에 개인면담처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방식은 아니라고 합니다.

고용부는 강압 논란을 해소하고 과태료 금액을 확정하기 위해 확인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지만 작업이 마무리되기까지 2, 3개월 정도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서우 / 진행자>
과태료 부과금액을 확정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고, 부과된다고 해도 파리바게뜨가 당장 낼 가능성도 많지 않다고 하던데 왜 그런 건가요?

▷<김완진 / 기자>  
네. 제빵사 설득에 실패해 거액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상황에서 파리바게뜨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불법파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 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나다.

그래서 파리바게뜨 측이 수백억 과태료로 도산 위기에 몰릴 것이란 우려는 사실과 다른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7-12-09 09:19 ㅣ 수정 : 2017-12-11 13:24

SNS 공유하기

많이 본 기사

어퍼컷

주요 시세

핫포커스

공지사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