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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꼼수인가? 무리수 정책인가?] 3. 직고용과 상생기업은 과연 정답인가?

김현우 기자 입력 : 2017-12-09 09:31수정 : 2017-12-0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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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O 취재파일

▶<최서우 / 진행자>
상황은 꼬여만 가고 있는데 뾰족한 해법은 없는 답답한 상황.

해법은 없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할 텐데요, 정부의 입장은 심플하게 "법대로 해라."입니다.

직접고용, 또는 확실한 직접고용 반대 의사 일단 이것에 집중하겠다는 건데… 이런 정부 입장이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짚어보죠.

▷<김현우 / 기자>
네. 정부는 시정 기간 안에 파리바게뜨와 제빵사가 합의점을 찾고 좋은 사례를 만들기를 희망했는데요, 파리바게뜨가 추진한 합작회사 고용은 제빵사들의 100% 동의를 받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합작회사는 제빵사에 처우를 개선하는 것보다 기존 협력업체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더 치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회사가 강압적으로 동의서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터졌습니다.

여기다가 소송전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파리바게뜨는 과태료 집행정지 명령신청이 각하됐지만 직접고용 취소 소송은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소송 기간만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유통업계에서 불법파견 판례가 없어서 결과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고용부가 패소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아젠다를 무리하게 실행하려다가 실패 했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단순히 파리바게뜨와 정부의 갈등이 아니라 정부가 고용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에 프랜차이즈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파리바게뜨도 마찬가지라서, 소송과 함께 제빵사 설득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최서우 / 진행자>
정부 주장대로 본사가 그 많은 인력을 직접 고용했을 때 어떤 부작용을 예상할 수 있나요?

▷<김완진 / 기자>
네. 파리바게뜨는 제빵사 5000여명을 직고용 하면 피해가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본사 소속 직원 수준으로 올려주면 인건비가  20% 늘어나서 가맹점주가 도급비 (인건비)를 더 내면 빵 가격을 인상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는 논립니다

하지만, 파리바게뜨의 주장도 과장된 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최서우 / 진행자>
어떤 지적 인가요?

▷<김완진 / 기자>
본사 소속이 되면 인건비가 오르지만 대신 그 동안 협력업체에게 본사가 지불하던 도급비가 없어지면서 생기는 비용 감소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정부의 직접명령은 고용 조건과 형태를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파리바게뜨와 제빵사들의 협의로 직접고용 인건비 부담을 낮출 여지가 있었습니다.

▶<최서우 / 진행자>
양측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이유이기도 하겠지요.

파리바게뜨측은 불가피하게 직접고용을 해도 불법파견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되지않는다는 입장인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김현우 / 기자>
네, 파리바게뜨는 지금 파견법에서는 본사가 직접 고용을 해도 불법 파견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제빵사는 본사가 아니라 가맹점에서 일하고, 현실적으로 가맹점주가 제빵사에게 지시를 할 수 밖에 없는데, 현행 파견법에서는 이런 지시도 불법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정부는 가맹점주가 제빵사에게 빵을 더 만들라고 하는 수준의 지시는 파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합니다.

또 파리바게뜨는 자기들이 제빵사들에게 한 지시는 가맹점의 서비스와 제품 수준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고도 주장합니다.

이런 성격의 지시라면 가맹사업법에서 본사가 꼭 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 됩니다.

하지만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출근 시간을 앞당기거나 업무와 무관한 지시 등을 했다며, 이런 지시는 가맹사업법 범위를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서우 / 진행자>
차라리 가맹점주들이 제빵사 직접 고용하면 불법파견 문제는 해결될 것 같은데… 그것도 곤란하다는 거지요?

▷<김완진 /기자>
다수의 이해당사자들이 가맹점주의 직고용을 원하지 않다는 주장도 합니다.

제빵사들의 경우는 개인사업자인 가맹점주에 고용되는 것보다는 회사에 고용되는 것이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협력업체는 존립 자체가 어려워지니 반대할 게 뻔합니다.

가맹점주는 제빵사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데요, 이런 문제를 상쇄할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점주가 직고용할 경우, 본사가 부담하던 제빵사 인건비용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 줄어든 비용을 통해 다른 방식으로 가맹점주를 지원하면 된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본사가 점주에게 받는 제품 마진 등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직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최서우 / 진행자>
앞 서 나왔던 여러 가지 방안들, 사실 처음 나온 얘기들이 아니고 여러 번 회자가 됐었습니다.

이해 당사자들이 이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유일한 대안이자 최선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상생기업, 이게 정말 최선의 대안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김현우 / 기자>
사안을 보면 단순히 협력업체 대신에 상생기업을 넣은 것은 최선이 될 수 없어 보입니다.

사실 파리바게뜨가 법적 문제를 해소할 최선의 방법은 앞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가맹점주가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입니다.

가맹점주가 협력사에 도급비를 주지 않고 지금 상황을 보면 단순히 협력업체 대신에 합작회사, 그러니까 상생기업을 넣는 대안은 최선이 될 수 없어 보입니다.

파리바게뜨가 법적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아까 앞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가맹점주가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상생기업에서 제빵사를 고용하더라도 언제든 다시 불법 파견 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최서우 / 진행자>
파리바게뜨에서는 가맹사업이다 보니까 품질을 균등하게 관리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빵사가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라면, 제빵사를 직고용하는 것도 답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 <김현우 / 기자>
네. 그렇습니다.

본사는 직접 고용만은 피해야 한다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노조와 제빵사들도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좀 더 장기적으로 보고 처우 개선을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박지순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당장 본사에 직접 고용이 되니까 자신의 지위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제빵기사의 일자리 자체가 오히려 축소가 되는 즉, 하나의 구조조정의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생기는 것이죠. 함께 공존할 수 있고,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고, 일자리가 유지되는 전제 위에서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차선책이 존재한다면 오히려 그 방향이 중장기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더 안정적인 방안이 아니겠느냐…]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7-12-09 09:31 ㅣ 수정 : 2017-12-0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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